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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의 주인없는 '싱크탱크' 발전방안
문성호 기자
기사입력: 2017-09-23 05:3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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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기관 내 '싱크탱크'인 심사평가연구소를 개편하겠다고 홍보하면서 발전 방안 마련에 나섰다.
새 정부 공약 과제 및 건강보험 5개년 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중장기 연구 로드맵을 구축하는 동시에 외부 기관·학교 등과 공동연구를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연구소 내 팀 간 협업·융합 연구 수행, 팀 중심에서 과제 중심 연구수행 체계로 전환하는 등 제법 그럴싸한 발전방안을 마련할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심평원이 내놓은 연구소 발전 계획을 보면 허전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새 정부 국책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하면서 정작 연구소 책임지고 이끌어나갈 적임자가 공석으로 비어 있기 때문이다.
전임 연구소장이었던 현 보건산업진흥원 이윤태 정책본부장이 자리에서 물러난 이후 1년 가까이 적임자를 찾기 위한 공모조차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연구소장뿐 아니라 기관 살림살이를 책임지는 기획상임이사는 공석기간이 1년 하고도 한참 지났다.
두 자리 모두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정부가 누구를 내려보낼지 결정하지 못한 게 공석의 이유라는 사실을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알 것이다.
심평원 입장에서도 임원 자리를 공석으로 비워두고 싶은 것은 아닐 터.
그렇다 치더라도 국가 보건·의료 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공공기관으로서 심평원의 이 같은 모습은 결코 바람직한 것은 아닐 것이다.
더욱이 새 정부 들어서 추진되는 비급여 전면 급여화 정책에 따라 심평원 심사 패턴도 진료건별에서 기관별로 바뀌는 일대 전환기를 맞는 시점에서 이를 연구하고 이끌어가야 할 책임자인 연구소장이 공석인 것은 심히 우려스러울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연구소장이 공식인데도 심평원의 연구 수행과 내놓은 발전방안에 문제가 없다면 원래부터 필요없는 자리였다는 의미 밖에 안 된다.
인사(人事)가 만사(萬事)라는 얘기가 있다. 하루빨리 후속 인사가 진행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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