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의료 질 평가 지원금이 수도권과 대형병원에 쏠리면서 의료 불균형을 유발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보건복지위)은 27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 의료 질 평가 결과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수도권 병원의 등급 변화는 없거나 상승된 반면, 비수도권 지역 병원들의 등급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윤소하 의원은 복지부는 지난해 의료 질 평가 절대평가제도 도입을 고려하고, 지방병원 격차 문제 해소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실제 격차가 더 악화됐다"고 지적했다.
1등급 33곳 중 서울과 인천경기 소재 병원이 63.6%(21곳)인 반면, 최하등급인 5등급 병원 163곳 중 비수도권이 50%를 넘어섰다.
지역별, 강원이 전체 15곳 중 11곳, 광주와 전북, 전남 지역은 54곳 중 39곳 등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았다.
의료 질 평가는 의료 질과 환자안전, 공공성, 의료전달체계, 교육분야, 연구분야 등 5개 분야 56개 지표로 평가하고 있다.
의료기관 종별 양극화도 심화됐다.
상급종합병원 전체 43곳은 최하 2등급인 반면, 종합병원 284곳 중 1등급과 2등급은 26곳에 불과했다.
윤소하 의원은 "제도 도입 3년째 지속적으로 제기된 평가항목 문제나 상대평가 문제 등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의료 질 평가가 빅5 병원과 상급종합병원에 높은 수가를 지급하는 도구로 전락하고 있다"면서 "아무리 노력해도 1등급을 받을 수 없는 구조적 문제로 지역별 의료 질 서열을 인정하는 지표가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불합리한 제도를 수정 보완해 수도권과 지역 의료 질 격차를 줄이는 계기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전하고 절대평가 도입과 외래진료 거리 감산제, 지역 공공의료기관 확대, 거점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 지원 확대 등을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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