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0원에 불과한 의료급여 정신질환자 약제비가 국정감사에서 공론화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자유한국당 강석진 의원(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군, 보건복지위)은 29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의료급여 입원수가 4.4% 인상에도 불구하고 정신질환 의료급여 입원환자가 낮은 수가로 치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강석진 의원은 복지부 자료를 인용해 지난 3월 의료급여 입원환자의 치료환경 개선을 위해 일당정액수가를 평균 4만 5400원 인상했으나 건강보험 입원환자의 1일 평균진료비인 7만 3651원의 61.6%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국내 조현병 환자 중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전체 43.8%(9만 3448명)으로 국내 총 인구 중 의료급여 수급자 비율인 2.9% 대비 유독 높은 상황이다.
특히 입원수가에서 입원비 3만 4780원을 감안하면, 병원관리료와 식대(3390원) 등을 제외하면 의료급여 입원환자에게 사용할 수 있는 하루 약제비는 약 450원에 불과한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정신질환 의료급여 환자 중 입원치료를 받은 비율은 38.8%로 건강보험(17.8%) 대비 2배 이상 높다는 점도 주목했다.
강석진 의원은 조현병 치료제 중 장기지속형 치료제는 복약순응도가 높아 증상 재발 방지에 기여할 수 있고, 환자의 재원기간을 단축시켜 경구용 약제 대비 연간 치료비 측면에서 경제적"이라면서 "하지만 현 일당정액제 제도 하에서 제한된 약제비로 의료급여 환자의 장기지속형 치료제 사용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강 의원은 "의료급여 목적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자에게 적절한 치료 기회를 제공하는 데 있으나 현재 수준의 의료급여 입원수가는 질 저하와 재원기간 장기화 등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전하고 "정부는 건강보험 수준의 입원수가와 별도 약제비를 추가 지원하는 등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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