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이 문재인 케어 안정적 수행을 위해 추가 재정을 공식화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요구해 주목된다.
29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최근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과 당정 협의에서 문재인 케어의 재정추계인 30조 6000억원 플레임을 탈피해 추가 재정 투입을 공식화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8월 9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성형과 미용 등을 제외한 3800개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 등에 30조 6000억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이라고 추계했다.
여당은 복지부 박능후 장관에서 문 케어 성공적 시행을 위해 추가 재정을 공식화할 것을 주문했다. 사진은 문재인 대통령의 복지부 업무보고에 앞서 여당 의원들과 차담회 모습.(사진:청와대 홈페이지)문 케어 발표 이후 야당과 의료단체를 중심으로 재정추계 관련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여당 측은 박능후 장관과 협의에서 "복지부가 30조 6000억원이라는 프레임에 갇혀 있다. 이는 최소 추계로 경우에 따라 50조원까지 추가 재정 투입이 가능하다"면서 "비급여 급여화는 의료 이용량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야당과 의료계 비판 주장에 복지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 장관은 여당의 조언을 일정부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당 관계자는 메디칼타임즈와 만나 "문재인 케어에서 30조 6000억원은 최소 추계로 예비급여 신설 등 전면 급여화와 의료이용량 등을 감안해 50조원까지 재정을 폭넓게 잡고 있다"면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한 의사협회와 국정감사에서 야당 공세를 감안해 복지부에 좀 더 적극적인 모습을 주문한 것으로 안다"고 귀띔했다.
복지부는 추가 재정을 문서를 통해 언급하는데 그친 상태이다.
의사협회에 전달한 문재인 케어 답변에서 "3800여개 비급여 항목을 개별적으로 재정을 분석해 도출한 결과는 아니라 항목별 소요재정 내역을 제시하기 어렵다"고 전제하고 "이번 보장성 강화대책은 과거 의약분업 때와 같은 1년 단기대책이 아닌 5년간 중장기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박능후 장관은 여당의 추가 재정 주문에 일정부분 수용한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복지부는 이어 "급여화 과정 수가 수준은 관행가 등을 고려한 현실적 가격으로 산정할 것이다. 비급여 차액규모를 추계해 저평가된 의료부문 수가 인상에 투입할 계획"이라면서 "수가인상은 사람중심, 전달체계 기능 강화 등을 우선으로 의료계와 협의해 결정할 것이다.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 과정에서 종별 기능 강화와 지역의료 활성화 등 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순증도 검토할 것"이라며 답변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여당이 밝힌 50조원은 누적 투입 재정으로 중요한 것은 연간 투입되는 추가 재정"이라면서 "재정당국도 실제 투입 예산을 주목하고 있다. 문 케어 시행 후 매년 모니터링을 통해 추가 재정을 협의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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