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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락하는 외과계 5개과 해법 찾아 머리 맞댔다

"저수가·열악한 환경 등 원인 복합적…종합적인 대책 시급"


이지현 기자
기사입력: 2017-10-11 05:00:57
외과계의 몰락을 이대로 둘 것인가.

신경외과, 흉부외과, 외과, 비뇨기과, 산부인과 등 외과계 학회 이사장이 머리를 맞댄지 수개월. 5개 학회가 공동 주관으로 지난 10일 외과계의 위기 극복 방안을 모색하는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외과계의 공통적인 문제는 타과에 비해 수련과정이 힘들고 의료사고 위험은 높은 반면 수가는 낮고 더 나아가 교수 등 전문의 업무량이 급증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이날 토론에 나선 각 학회 관계자들은 외과계 위기의 원인은 수가, 인력, 지역 쏠림 등 복합적인만큼 단편적인 대안이 아닌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장진우 신경외과학회 이사장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신경외과학회 장진우 이사장은 "중환자실 수가는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고 전공의 지원율이 감소하고 있다"면서 "전공의 특별법, 의료분쟁법 등이 시행되면서 외과계는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장 이사장은 환자안전을 위해 전공의 특별법을 시행했지만 막상 외과계에는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공의 수련시간이 감소하면서 전공의에 의한 환자안전 사고를 줄었을지는 몰라도 교수들이 의료공백을 메우면서 번아웃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우려다.

또한 의료분쟁시 배상에 대한 부담이 커지면서 젊은 의사들의 외과계 기피 현상이 더욱 가속화됐다는 게 그의 설명.

신경외과학회 김성호 수련이사는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수가"라면서 "위험수당, 가산수당 등 외과계에 적절한 대우가 절실하다"고 했다.

그는 이어 "PA인력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과 함께 입원전담전문의 제도 및 전공의 선발제도 개선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대한외과학회 이길연 수련이사는 현재 외과의 위기 극복방안으로 기존 외과 전공의 수련기간 4년에서 3+2로 전환, 입원전담전문의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 신재승 정책위원장은 "전공의 지원 편중 및 미달현상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수년째 이어지고 있는 전공의 지원 불균형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전체적인 전공의 지원이 급감한 것에 대한 문제도 심각하지만 수도권 대형병원으로만 지원자가 몰리는 것 또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봤다.

그는 이어 "젊은 흉부외과 의사 수가 감소하면서 2020년이면 약 300여명의 전문의가 부족할 수 있다"면서 "게다가 현재 흉부외과 의사가 정년을 마치는 2025년 이후 대규모 진료공백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대한비뇨기과학회 이영구 보험부회장은 "비뇨기과는 전공의는 물론 전임의도 없는 상태"라면서 수가조정, 가산금 지원, 전공의 수련보조수당 지급, 비뇨기과 약물처방 우선권, 요역동학검사 판독료 신설, 전립선암 국가암검진 지정, 요양병원 전문의 가산 지정 등을 해결책으로 꼽았다.

이 부회장은 "내과계 환자 입원료 가산, 소아가산, 노인마취 가산도 별도로 있지만 비뇨의학과 전문의 가산은 없다"면서 "최소한 비뇨기과 전문의 수가 30%가산 신설과 함께 요양병원 입원료 가산제 등을 추진해야한다"고 덧붙였다.

대한산부인과학회 최중섭 대변인은 "분만 포기 산부인과 의사가 급증하면서 분만취약지도 증가하고 있다"면서 "여기에 저출산까지 겹치면서 산부인과는 더욱 절벽으로 몰리고 있다"고 했다.

곽순헌 복지부 과장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곽순헌 의료자원정책과장은 통합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며 "실국장 주제하에 별도의 간담회를 열어야 하는 사안으로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의료분쟁 자동개시법 시행 이후 외과계 기피 현상이 더욱 심화됐다는 지적에 대해 "중증 고난이도 수술에 대한 보상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전공의 수급난 관련해서는 "대한의학회와 전공의 정원책정을 위한 수요추계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저조한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 중"이라면서 "외과계에서 주장하는 PA현실화와 관련해서 의협, 대전협은 우려가 높아 총체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또한 수가와 관련해서는 "선택진료 폐지에 대한 보상으로 중증 고난이도 수술에 대해 보상을 확대하고 2차 상대가치개편에서도 수술 및 처치 등 수가를 상향 조정할 계획"이라면서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보장성강화 정책에서 적정수가 보상을 약속, 기존 예산 이외 추가 재정 투입까지 언급한 만큼 긍정적이라고 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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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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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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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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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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