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련병원의 허위당직표 작성을 근절하기 위해 전공의 인터뷰를 포함한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주목된다.
11일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에 따르면, 전북대병원 사태를 계기로 수련병원 실태조사에 대한 전반적인 시스템 개선을 추진 중이다.
복지부가 수련병원 실태조사 개선을 검토하고 나섰다. 복지부 산하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출범 모습.앞서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전북대병원 실태조사를 통해 정형외과 당직 스케줄 허위작성 등을 확인하고, 복지부에 정형외과 레지던트 정원 3명에 대한 2년간 선발 금지와 전북대병원장 과태료 등 행정처분 요구안을 복지부에 전달했다.
의료자원정책과(과장 곽순헌) 관계자는 "전북대병원 사건을 계기로 수련환경 평가 항목을 재정비 중에 있다. 우선, 수련병원 실태조사를 진행할 때 당직표 등 서류 심사와 더불어 해당 진료과 전공의들의 인터뷰 등을 추가해 거짓 작성을 차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수련병원 실태조사 인력풀과 조사방식도 개선될 전망이다.
이 관계자는 "현재 4명의 평가위원이 수련병원 실태조사에 투입돼 심층적인 조사가 이뤄지지 못하는 부분과 평가위원 간 시각차가 발생하고 있다. 평가위원 인력풀을 늘리고 평가 매뉴얼을 정비해 공정성을 제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수련 당사자인 전공의들은 복지부 개선 움직임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분위기다.
전공의협의회 안치현 회장은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와 통화에서 "복지부가 수련병원 실태조사에서 전공의 인터뷰를 추가하려는 취지는 공감하나, 허위당직표 등 잘못된 수련관행이 개선될지 의문"이라면서 "병원과 의국 분위기로 인해 형식적인 인터뷰에 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공의협의회는 전공의 인터뷰로 허위당직표 등 잘못된 관행이 근절될지에 의문을 제기했다. 전공의 개별 보고방식인 어플 개발을 복지부에 요청한 상태다.안치현 회장은 "전북대병원 외에도 상당수 수련병원이 허위당직표로 운영되는 것이 현실이다. 자칫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다는 관례가 지속될 수 있어 전공의특별법이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며 "협의회 차원에서 전공의들이 당직표와 애로사항을 수련병원이 아닌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직접 보고할 수 있는 모바일 어플 개발을 복지부에 요구했다"고 말했다.
오는 12월 23일부터 시행되는 전공의 주 88시간과 연속수련근무 의무화를 앞두고 법 준수 관련 세부규정을 놓고 복지부와 전공의협의회, 수련병원 간 치열한 줄다리기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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