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12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호텔롯데의 보바스기념병원을 운영하는 늘푸른의료재단 인수는 의료영리화의 한 예로 우려감이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서울회생법원 제14부(재판장 이진웅 부장판사)는 지난달 21일 보바스기념병원을 운영하는 늘푸른의료재단 회생계획안 인가를 판결했다.
늘푸른의료재단은 지난해 서울중앙지법에 회생절차를 신청했고, 입찰에 참여한 호텔롯데가 총 2900억원을 투입하면서 우선협상대상자에 선정됐다.
정춘숙 의원은 "복지부가 의료법에 위배된다는 입장을 법원과 성남시에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 회생 결정이 났다. 롯데가 사회공헌에 힘쓰겠다는 입장이나 대기업이 의료재단을 운영한다는 이미지가 크다"면서 "박근혜 정부에서 지난 1년간 아무런 대응을 안 한 복지부가 책임이 크다"고 꼬집었다.
정 의원은 "보바스기념병원에 대한 철저한 감독이 필요하다. 더불어 대기업에서 동일한 편법적 사례를 통해 이윤을 시도할 수 있다. 복지부가 철저히 관리 감독해 달라"고 주문했다.
박능후 장관은 "의료법상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냈으나 법원 판단을 존중할 수밖에 없다"면서 "보바스기념병원의 공익성 침해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 감독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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