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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미용성형은 다른 세계…실태조사 시급해"
권미혁 의원, 3년간 미청구 1214개소 달해…박 장관 "조치하겠다"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7-10-13 12: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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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성형으로 비급여 진료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은 13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3년 동안 건강보험 청구 없이 운영된 의료기관이 1214개소에 달한다. 대부분 성형과 미용 의료기관으로 건강보험과 다른 세계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권미혁 의원은 이날 "10년간 건강보험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 운영한 의료기관이 594개소이다. 성형외과가 가장 많고 이중에는 박근혜 정부 의료농단 관련자인 김영재 의원도 포함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3년으로 좁혀도 1214개소에 달한다. 산부인과와 정신건강의학과 등으로 주로 성형과 미용 또는 이를 지원하는 의료기관"이라면서 "의사들이 국가면허를 받은 만큼 이들 의료기관에 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능후 장관은 "의료 사각지대 의료기관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와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며 미용성형 의료기관에 대한 실태조사를 예고했다.
같은당 전혜숙 의원은 "권 의원이 제기한 문제해결의 팁을 드리면 비급여 약물과 주사제도 급여화 해야 한다"면서 "정부가 비급여 약물과 주사제를 관리해야 한다. 돈 문제가 아닌 국민 안전 문제다"라고 주장했다.
권덕철 차관은 "문재인 케어는 의학적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이다. 미용과 성형은 별도 표준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은 13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3년 동안 건강보험 청구 없이 운영된 의료기관이 1214개소에 달한다. 대부분 성형과 미용 의료기관으로 건강보험과 다른 세계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3년으로 좁혀도 1214개소에 달한다. 산부인과와 정신건강의학과 등으로 주로 성형과 미용 또는 이를 지원하는 의료기관"이라면서 "의사들이 국가면허를 받은 만큼 이들 의료기관에 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능후 장관은 "의료 사각지대 의료기관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와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며 미용성형 의료기관에 대한 실태조사를 예고했다.
같은당 전혜숙 의원은 "권 의원이 제기한 문제해결의 팁을 드리면 비급여 약물과 주사제도 급여화 해야 한다"면서 "정부가 비급여 약물과 주사제를 관리해야 한다. 돈 문제가 아닌 국민 안전 문제다"라고 주장했다.
권덕철 차관은 "문재인 케어는 의학적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이다. 미용과 성형은 별도 표준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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