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 위주로 돼 있는 에이즈 정책을 예방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 국정감사 현장에서 나왔다.
13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참석한 수동연세요양병원 염안섭 원장은 이같이 말했다.
이는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이 에이즈 환자 치료비 증가, 청소년 에이즈 환자가 발생하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다.
염 원장은 "에이즈 환자 약값은 한 달에 600만원인데 이 중 10%가 본인부담"이라며 "60만원을 내야 하는데 이마저도 보건소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에이즈에 걸려도 국가가 해결해주는 데 뭐가 걱정이냐는 말이 실제로도 오가고 있는 현실"이라며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에이즈는 철저히 '익명'으로 검사가 실시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했다.
염 원장은 "에이즈가 의심되면 병원으로 가는 게 아니라 보건소에 가서 절대 자신의 신변을 밝히지 않고 검사를 받을 수 있고 결과도 전화로 확인한다"며 "환자 본인이 아니면 아무도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에 에이즈 환자가 1만1000명 정도 되는데 환자 인권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수많은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궁극적으로 염 원장은 에이즈 정책을 복지 위주로 끌고 갈 게 아니라 예방 중심으로 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현재는 국가 정책이 복지에 집중돼 있고 예방 정책은 전무하다"며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방향성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