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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나가던 재활의학도 문케어에 휘청 "이대론 안 된다"
체외충격파·도수치료 등 비상 "오히려 환자 선택권 침해"
이인복 기자
기사입력: 2017-10-19 05: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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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정재영(정신건강의학과, 재활의학과, 영상의학과)으로 불리며 최고점을 찍고 있는 재활의학과가 문재인 케어로 위기감이 높아지는 모습이다.
재활의학과의 주된 수입원인 도수치료와 체외충격파치료 등이 급여 전환될 위기에 놓이면서 불안감이 엄습하고 있는 것.
대한재활의학회 관계자는 18일 "보장성을 확대해야 한다는 대전제에는 공감하지만 전면적 급여화는 절대 동조할 수가 없다"며 "환자의 선택과 관련한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선택권을 주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무조건적인 급여화는 오히려 환자들의 선택권을 저해하고 나아가 과잉공급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며 "이에 대한 대비책이 없는 문재인 케어는 재고하는 것이 옳다"고 덧붙였다.
재활의학과가 이처럼 문재인 케어에 위기감을 느끼는 이유는 주된 수입원인 도수치료와 체외충격파, 언어치료 등이 급여로 전환될 위기에 놓였기 때문이다.
현재 등재 비급여 항목으로 제한적으로 시행되는 이러한 시술들이 급여로 전환될 경우 오히려 과잉 수요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재활의학회 관계자는 "사실 재활의학과는 바이탈이 아닌 입원 후 삶의 질에 대한 부분을 담당하는 과목"이라며 "바이탈과 관련된 항목들이 얼마나 많은데 재활 영역까지 포괄적으로 보장성을 확대하는지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라고 전했다.
그는 "물론 보험 재정이 충분히 뒷받침이 되고 적정 수가가 보장된다면 결국 가야할 길이기는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오히려 후폭풍이 올 수 있다"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긴 로드맵을 가지고 가야하는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더욱이 언어치료와 인지재활치료 등은 케이스별로 굉장히 다양한 치료가 진행된다는 점에서 만약 이러한 항목들이 하나의 수가로 묶일 경우 치료가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다양한 방법으로 치료가 진행돼야 하는 특성이 있는데도 마치 DRG와 같이 묶여버린다면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이 불이익을 받게 된다는 의미다.
A대학병원 재활의학과 주임교수는 "언어치료 하나만 해도 환자별로 수없이 다양한 치료법이 존재한다"며 "이를 하나의 항목으로 묶어 단일 수가를 적용한다면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환자가 생겨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긴 시간의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의 경우 급여 전환시 치료기간에 지장을 받을 수도 있는데다 복잡한 기전을 가지고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처치도 어렵다"며 "이러한 항목들은 의사의 재량권에 맡겨 놓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재활의학회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정부에 직접적으로 건의하는 한편 대한의사협회 등과 공조를 통해 조정을 촉구할 계획이다.
재활의학회 관계자는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되면 재활의학과 의사들의 의견을 모아 정부에 전달하고 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할 계획"이라며 "의협 등과도 힘을 모아야 하겠지만 여러 진료과목들간에 사정이 있으니 전적으로 공조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그는 "보장성 강화의 목적도 결국 환자들을 위한 것이도 재활의학과 의사들이 주장도 이와 다르지 않다"며 "충분히 협의를 통해 풀어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재활의학과의 주된 수입원인 도수치료와 체외충격파치료 등이 급여 전환될 위기에 놓이면서 불안감이 엄습하고 있는 것.
그는 이어 "무조건적인 급여화는 오히려 환자들의 선택권을 저해하고 나아가 과잉공급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며 "이에 대한 대비책이 없는 문재인 케어는 재고하는 것이 옳다"고 덧붙였다.
재활의학과가 이처럼 문재인 케어에 위기감을 느끼는 이유는 주된 수입원인 도수치료와 체외충격파, 언어치료 등이 급여로 전환될 위기에 놓였기 때문이다.
현재 등재 비급여 항목으로 제한적으로 시행되는 이러한 시술들이 급여로 전환될 경우 오히려 과잉 수요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재활의학회 관계자는 "사실 재활의학과는 바이탈이 아닌 입원 후 삶의 질에 대한 부분을 담당하는 과목"이라며 "바이탈과 관련된 항목들이 얼마나 많은데 재활 영역까지 포괄적으로 보장성을 확대하는지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라고 전했다.
그는 "물론 보험 재정이 충분히 뒷받침이 되고 적정 수가가 보장된다면 결국 가야할 길이기는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오히려 후폭풍이 올 수 있다"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긴 로드맵을 가지고 가야하는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더욱이 언어치료와 인지재활치료 등은 케이스별로 굉장히 다양한 치료가 진행된다는 점에서 만약 이러한 항목들이 하나의 수가로 묶일 경우 치료가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다양한 방법으로 치료가 진행돼야 하는 특성이 있는데도 마치 DRG와 같이 묶여버린다면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이 불이익을 받게 된다는 의미다.
A대학병원 재활의학과 주임교수는 "언어치료 하나만 해도 환자별로 수없이 다양한 치료법이 존재한다"며 "이를 하나의 항목으로 묶어 단일 수가를 적용한다면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환자가 생겨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긴 시간의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의 경우 급여 전환시 치료기간에 지장을 받을 수도 있는데다 복잡한 기전을 가지고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처치도 어렵다"며 "이러한 항목들은 의사의 재량권에 맡겨 놓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재활의학회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정부에 직접적으로 건의하는 한편 대한의사협회 등과 공조를 통해 조정을 촉구할 계획이다.
재활의학회 관계자는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되면 재활의학과 의사들의 의견을 모아 정부에 전달하고 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할 계획"이라며 "의협 등과도 힘을 모아야 하겠지만 여러 진료과목들간에 사정이 있으니 전적으로 공조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그는 "보장성 강화의 목적도 결국 환자들을 위한 것이도 재활의학과 의사들이 주장도 이와 다르지 않다"며 "충분히 협의를 통해 풀어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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