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의료 전문성이 요구되는 공공보건정책관이 행정고시 출신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어 의료계 관심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3일 보건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이번주 인사위원회를 통해 국장급인 일반직고위공무원과 과장급인 부이사관과 서기관 등 공무원 정기인사 방안을 잠정 확정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번주 인사위원회를 열고 국장급 이하 승진인사 방안을 잠정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지난 7월 박능후 장관 취임 후 실장과 국장 인사에 이어 두번째 고위직 인사라는 점에서 복지부 긴장감이 고조되는 모습이다.
복지부 실장급은 기수 파괴로 재배치된 상태다.
김강립 기획조정실장(51, 강원 출생, 행시 33회, 연세대 사회학과)과 강도태 보건의료정책실장(47, 경남 출생, 행시 35회, 고려대 무역학과), 이영호 사회정책실장(57, 충청 출생, 행시 28회, 한양대 경제학과), 이동욱 인구정책실장(51, 경북 출생, 행시 32회, 고려대 신방과) 등이 장차관을 보좌 중이다.
이번 인사는 직급별 승진인사라는 점에서 공무원별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예상된다.
국장급 승진 필수코스인 일반직고위공무원(이하 고공단) 승진 경쟁에는 다수의 부이사관(3급)이 이름을 올렸다.
강민규 과장 등 부이사관, 고공단 경쟁 치열 "이번주 인사위원회에서 결정"
묵은 지로 통하는 강민규 질병정책과장(행시 37회, 조선대 정치외교학과)을 비롯하여 은성호 읍면동북지허브화추진단장(행시 38회, 서울시립대 행정학과), 이재용 노인정책과장(행시 38회, 고려대 행정학과), 황승현 복지정책과장(행시 39회,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정윤순 보건의료정책과장(행시 39회, 고려대 무역학과), 염민섭 보건산업정책과장(행시 39회, 전남대 행정학과), 임을기 장애인정책과장(행시 39회, 전남대 행정학과) 중 고공단 입성 유력한 상태이다.
비고시 출신의 고공단 입성도 관전 포인트이다.
박 장관은 현 실장 4명과 연말까지 가겠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왼쪽부터 김강립 실장, 강도태 실장, 이영호 실장, 이동욱 실장.박능후 장관은 취임 첫 조치로 사무관과 주무관 현장방문 강화에 이어 능력있는 7급과 9급 비고시 출신 공무원 승진자를 적극 발굴해 과장급 이상 주요 보직 배치를 지시했다.
5월말 현재, 복지부 과장급(팀장 포함) 98명을 살펴보면, 행정고시 출신이 71명(72.4%)과 비고시 출신(의약사 포함)은 27명(27.6%)에 불과했다.
이는 본부 전체 인원 760명 구성이 고시 187명(24.6%)과 비고시 출신 573명(75.4%) 등과 비교하면 간부직을 고시 출신이 독점한 형국이다.
비고시 출신 최고 선임인 이태근 운영지원과장(한국외대)과 약사 출신 선임인 맹호영 통상협력담당관(서울약대) 등의 국장급 승진 여부에 따라 박 장관의 리더십 평가도 갈릴 것으로 예상된다.
박 장관 첫 조치 비고시 승진 지시 촉각…이태근·맹호영, 국장 승진 '주목'
복지부 내부에서도 25년 이상 맡은 업무를 충실히 수행한 이태근 과장과 맹호영 과장이 국장급으로 영전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게 현실이다.
의료계가 주목할 사항은 공석인 공공보건정책관(개방형 직위)과 한의약정책관(공모직위)이다.
박능후 장관이 취임 첫 지시인 능력있는 비고시 출신 발굴과 과장급 이상 승진이 이번에 이뤄질지 주목된다.지난주 공모가 마감된 두 자리 모두 국장급인 일반직고위공무원만 지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승진 인사 결과와 무관하지 않다.
그동안 공공보건정책관은 감염질환과 심혈관질환, 암관리, 완화의료, 응급의료, 장기 및 인체조직 등 의료 전문성이 요구되는 만큼 의사 출신 공무원들이 바통을 이어갔다.
문제는 의사 출신 공무원 중 국장급 승진 대상이 없다는 점이다.
권준욱 정책관(연세의대, 예방의학과 전문의)이 공공보건정책관 3년 9개월 만에 건강정책국장으로 자리를 옮긴 상태로 본부 의사 출신인 정통령 보험급여과장(서울의대, 가정의학과 전문의)과 손영래 비급여개선팀장(서울의대)은 모두 서기관에 불과하다.
현재로선 행정고시 출신 공무원으로 공공보건정책관 자리가 채워질 가능성이 높다는 시각이다.
의료 전문성 공공보건정책관, 의사 출신에서 고시 출신으로 전환되나
그렇다고 방법은 없는 것은 아니다.
전문성을 감안할 때 질병관리본부 의사 출신 국장(센터장) 중 낙점도 가능하나 복지부 고위직에서 수용할지 미지수이다.
과거 한의사 출신 공무원에서 행정고시 출신으로 변질된 한의약정책관도 내부경쟁이 치열하다는 후문이다.
의사 출신이 임명된 공공보건정책관이 고시 출신으로 채워질 가능성이 높다는 시각이다. 한의약정책관은 오래전부터 고시 출신으로 바뀐 상태다. 박 장관과 의약단체장 첫 상견례 모습.복지부 관계자는 "박 장관이 현 실장들과 연말까지 간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안다. 고공단과 부이사관 승진인사에 대상 공무원들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면서 "비고시 출신 과장급 이상 배치 지시가 이번에 어떤 결과를 보이느냐에 따라 장관을 평가하는 내부 잣대가 달라질 것"이라고 귀띔했다.
의료계 관계자는 "공직사회에서 인사는 가장 중요한 통제 수단이다. 그동안 의사 출신 공무원들이 지속해온 공공보건정책관 자리가 고시 출신으로 채워질 수 있어 안타깝다"고 전하고 "보건의료 정책도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다. 의료단체가 문 케어 반대만 할 게 아니라 복지부 인사에서 의료 전문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주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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