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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회수 못한 부당 건강보험금 1조 8748억원"

김명연 의원 "사무장 병원 등으로 흐른 부당보험금 중 46.8% 회수 못해"


문성호 기자
기사입력: 2017-10-23 10:24:59
건강보험료 체납 후 보험급여 혜택을 받은 이들과 의료기관 운영이 불가능한 '사무장병원' 등으로 발생한 부당 건강보험금 중 무려 1조 8748억원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이 23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가입자 및 요양기관 부당이득금 미징수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 8월말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도 보험급여 혜택을 받은 환자들 때문에 생긴 부당 건강보험금(부당이득금) 중 회수 금액이 1417억 1100만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또한 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없는 일반인이 의사를 고용해 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 등으로부터 받아야 할 미징수액은 무려 1조 7331억 6200만 원 이상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건강보험 재정에 심각한 누수를 발생시키고 있는 것이다.

또한 건강보험 가입자 부당이득금 고지 및 징수현황에 따르면, 개인이 받은 부당보험금을 그 해에 반납하지 않는 경우가 지속되고 있다.

연도별로 보면 ▲2013년 998억 4200만원 ▲2014년 1123억 1800만원 ▲2015년 1281억 7500만원 ▲2016년 1282억 3600만원 ▲2017년 9월 기준 1038억 9900만원 등 그 해에 발생한 부당건강보험금을 그 해에 돌려받지 못하는 규모가 매해 1000억 가량이다.

병·의원 등 요양기관 부당이득금 고지 및 징수현황을 보면, 그 해에 요양병원에 흘러 들어간 부당보험료의 약 20%만 그 해에 징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2013년 2042억 8800만원 ▲2014년 3185억 9600만원 ▲2015년 3728억 8300만원 ▲2016년 5200억 2300만원 ▲2017년 8월 기준 4426억 5500만원 등 요양기관으로부터 돌려받지 못하는 부당 건강보험금(부당이득금)가 매해 발생하고 있다.

특히 2017년 8월말 기준 요양기관으로부터 미징수 된 1조 7331억 6200만원 중 사무장 병원으로부터 환수 받아야 할 부당보험금이 1조 6875억 8000만원으로 요양기관 부당보험금의 97.4%를 차지했다.

김명연 의원은 "개인으로부터 미징수한 부당 건강보험금은 고액체납자와 고소득·고재산가를 중심으로 환수해야 한다"며 "건강보험 재정을 갉아먹는 주원인인 사무장 병원에 대한 징수작업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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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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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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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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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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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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