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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남인순 의원 "한방진료비 비중 감소, 비정상적"
전체 진료비 중 비중 2014년 4.2% → 2016년 3.7%로 줄어
문성호 기자
기사입력: 2017-10-24 09:4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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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한방 진료비 비중이 감소하고 있다며,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2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출한 '건강보험 전체 진료비 중 한방진료비 비중'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12월 심사결정분 기준으로 한방진료비는 2조 4205억원으로 건강보험 전체 진료비 64조 6623억원의 3.7%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건강보험 전체 진료비 중 한방진료비 비중은 2014년 4.2%에서 2015년 4.0%, 2016년 3.7%로 점차 감소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심평원이 남 의원에게 제출한 '건강보험 전체 약품비 중 한방약품비 비중'에 따르면, 지난해 한방약품비는 316억원으로 전체 약품비 약 15.4조원의 0.2%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4년간 한방약품비 비중은 0.2%로 매우 저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남 의원은 정부가 한의약 육성정책을 추진함에도 진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저조하다며 우려했다.
남 의원은 "정부가 전통민족의약인 한의약에 대한 육성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건강보험 전체 진료비와 약품비 중 한의약이 차지하는 비중은 비정상적이며 매우 저조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의약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화가 폭넓게 이루어져, 한의약에 대한 대국민 접근성과 선택권을 보장하고 가계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건강보험 전체 진료비 중 한방진료비 비중은 2014년 4.2%에서 2015년 4.0%, 2016년 3.7%로 점차 감소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심평원이 남 의원에게 제출한 '건강보험 전체 약품비 중 한방약품비 비중'에 따르면, 지난해 한방약품비는 316억원으로 전체 약품비 약 15.4조원의 0.2%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4년간 한방약품비 비중은 0.2%로 매우 저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남 의원은 정부가 한의약 육성정책을 추진함에도 진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저조하다며 우려했다.
남 의원은 "정부가 전통민족의약인 한의약에 대한 육성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건강보험 전체 진료비와 약품비 중 한의약이 차지하는 비중은 비정상적이며 매우 저조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의약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화가 폭넓게 이루어져, 한의약에 대한 대국민 접근성과 선택권을 보장하고 가계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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