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정부 정책인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추진에 따른 심사·평가 시스템 개편에 대한 로드맵을 마련했다.
우선적으로 급여화 전환에 따른 진료량 급증 예상 항목을 꾸려 별도 관리할 것으로 보인다.
28일 심평원에 따르면, 최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심사개편 방안을 국회에 보고를 완료했다.
앞서 심평원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적극 지원을 위한 기관의 모멘텀(momentum)을 확보하고, 거시적 관점의 보험재정 지출 효율화를 달성하기 위해 기존 의료행위 청구건별 심사를 의무기록에 기반한 기관별 경향심사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우선적으로 급여화 전환에 따라 진료량이 급증할 것으로 보이는 항목을 선정, 별도로 관리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MRI와 초음파 등 보장성 확대 항목을 중심적으로 우선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하반기 내로 진료량 급증 예상 항목 요양기관 관리모형을 개발할 예정이다.
이미 심평원은 이른바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급여화 정책 관련 복지부 지원을 위해 3반8팀 전임 17명, 겸임 189명으로 '보건의료정책지원단'을 구성, 운영하고 있다.
또한 심평원은 2022년까지 예정된 3800개 비급여 항목에 대한 단계적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라 의료기관 단위 기반 심사를 확대해나간다는 방침이다.
동시에 심평원은 의료이용량 증가를 대비해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급여항목, 요양기관, 환자단위 진료비 동향을 분석할 계획이다.
심평원 측은 "심사체계 개편을 위해 2018년 새로운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며 "1단계로 시스템과 의무기록, 영상정보를 결합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마련할 것이다. 내년 상반기에는 영상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하반기에 전자의무기록과 연계한 심사평가 필수정보 수집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심평원은 투명성 확대 차원에서 국정감사서 밝힌 바 있는 심사실명제 확대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비상근위원의 심사실명제 확대는 미지수인 상황이다.
심평원 측은 "심사 사전,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의료이용량 모니터링 결과를 기관별 제공해 자율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여기에 심사책임성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해 심사실명제를 확대할 것"이라며 "하지만 비상근위원의 경우는 현직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우라 공개하기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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