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민간보험사 진료제공 논란이 정부 정책으로 추진되는 보건·의료 빅데이터 사업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시민단체들이 보건·의료 빅데이터 사업을 이전 정부의 '적폐'라고 규정하며, 추진 중단을 요구한 것이다.
무상의료운동본부와 국민건강보험 노동조합은 30일 성명서를 내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심평원의 진료정보 제공을 규탄하고, 보건·의료 빅데이터 사업의 원점 재검토를 요구했다.
앞서 국회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국정감사를 통해 심평원이 민간보험사 8곳과 민간보험연구기관 2곳에 국민건강정보가 담긴 표본 데이터셋을 건당 30만원의 수수료를 받고 넘겼다고 지적했다.
해당 보험사는 AIA생명, KB생명보험, KB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미래에셋생명, 현대라이프생명, 흥국화재해상보험, 스코르 등 모두 민간보험사.
시민단체들은 심평원의 개인건강정보유출, 각종 개인정보의 결합조치 등은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고 규정하는 한편, 보건·의료 빅데이터 사업의 미명하에 각종 공공기관을 동원한 이전 정부의 무차별 규제완화책이 배경이었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들은 "심평원이 가지고 있는 막대한 데이터와 업무는 공적보험인 건강보험 운영과 발전을 위한 것이 돼야 한다"며 "그런데 민간보험에 공적데이터를 넘긴 작금의 사태는 피아식별조차 못한 수준의 참사다. 국민들과 의료인들은 심평원에 적정한 심사·평가를 위해 건강정보를 제공한 것 일뿐 이를 데이터로 만들어 판매하는 등에 동의한 바가 없다. 따라서 심평원이 최근 벌인 데이터셋 제작 자체가 불법적 행위"라고 꼬집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심평원을 중심으로 추진돼 온 보건·의료 빅데이터 사업의 전면 재검토가 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심평원이 벌인 데이터셋 판매건은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빅데이터 사업의 일환"이라며 "박근혜 정부는 창조경제의 일환으로 보건·의료 빅데이터 사업을 주장하고, 이를 위해 각종 규제완화를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4차 산업혁명이라는 미명하에 개인건강정보를 집적화해 큰 발전을 이룩할 수 있다는 가설도 아직 입증된 바 없다"며 "따라서 박근혜 정부가 사라진 것처럼, 보건·의료 빅데이터에 대한 맹목적인 환상도 사라져야 한다. 또한 보건·의료 빅데이터 사업은 타당성부터 안전성, 효용성까지 전면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평원 빅데이터 제공 수수료 현황(연구과제에는 국가기관, 연구중심병원, 공동연구과제 및 일반연구과제 포함, 단위 : 건, 천원)한편, 심평원은 빅데이터 제공 논란이 계속되자 내부적으로 문제점 파악 및 의혹 및 우려 해소방안 마련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동시에 향후 법적인 문제 발생 시 대응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평원 관계자는 "현재 복지부와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문제점에 대해 자체적인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여기에 향후 법적인 문제가 발생될 경우 대응방안에 대한 검토도 진행했다. 일단 제기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과 우려를 해소하는게 우선"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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