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은 31일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보건복지부는 올해 1월 일요일에 출근한 소속 워킹맘 사무관의 과로사 이후 토요일 출근 금지와 토요일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일 및 가정 양립대책 시행 협조 공문을 각 부서에 내려 보낸바 있다. 그러나 복지부 대책은 수당 없는 잔업만 확대시킨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주말 초과근무 자료에 따르면, 공무원들은 올해 3월부터 8월까지 토요일 0시간, 일요일 6939 시간 등 주말에 총 6939 시간을 근무했다.
초과근무 수당으로 토요일 0원, 일요일 6582만원 등 총 6582만원을 수령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가 제출한 복지부 세종청사 출입기록에는 3월 975건, 4월 1372건 등 올해 3월부터 8월까지 총 8076건의 토요일 출입기록이 남아 있었다.
복지부는 초과근무 금지 및 수당 지급 불가를 공언했지만, 상당수 직원들이 여전히 토요일에, 오히려 무급으로 출근하고 있는 셈이다.
고용노동부 측은 "만약 사기업에서 동일한 사례(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했으니 초과근무를 한 직원에게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가 발생했다면 임금 체불로 처벌 대상이다. 편법이 용인된다면 누가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려고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김상훈 의원은 "토요일에 출근하더라도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복지부 일가정 양립 대책이냐"고 지적하고 "전시행정의 전형적 사례다. 복지부는 하루빨리 허울뿐인 대책을 폐기하고, 직원들에게 정당한 근로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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