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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정부의 간호인력대책 핵심 방향은 "처우개선"
박능후 장관 "11월 종합대책 발표예정"…사람중심 수가 개선 약속"
박양명 기자
기사입력: 2017-10-31 16: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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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그리고 있는 간호인력수급 대책의 핵심은 '처우개선'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31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11월 발표예정인 간호인력수급 대책의 방향성을 밝혔다.
박 장관은 "11월 중 간호인력 종합대책을 발표할 것"이라며 "주안점은 처우개선을 통해 간호인력 현장에 끌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간호인력 중에서도 간호조무사 처우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특히 유념하고 있다"며 "일차적인 게 수가조정이다. 내년에 수가를 대대적으로 조정하는데 기계보다는 사람이 수가를 더 받을 수 있도록 사람중심의 개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이 간호인력의 수급이 시급하다는 필요하다는 질의에 따른 답변이다.
김 의원은 "지방과 중소병원에서 간호인력 수급은 시급히 풀어야 할 숙제"라며 세 가지의 개선책을 내놨다.
그는 "지방과 중소병원 근무 간호사에 대해 일정기간 소득세 감면 혜택 줘서 근무를 유도하고 지방국립대와 부속병원에 있는 간호사는 지방에 근무토록 강제하는 조건부 면허발급제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남자간호사가 의료취약지에서 군복무를 대체할 수 있도록 공중보건간호사제 도입도 필요하다고 했다.
박 장관은 "소득세 감면은 기재부와 상의하겠다"면서도 "조건부 면허는 면허제도에 제한을 가하는 것이라서 신중을 기해야 하고 공중보건간호사제도 국방부 소관사안인만큼 상의해보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11월 중 간호인력 종합대책을 발표할 것"이라며 "주안점은 처우개선을 통해 간호인력 현장에 끌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간호인력 중에서도 간호조무사 처우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특히 유념하고 있다"며 "일차적인 게 수가조정이다. 내년에 수가를 대대적으로 조정하는데 기계보다는 사람이 수가를 더 받을 수 있도록 사람중심의 개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이 간호인력의 수급이 시급하다는 필요하다는 질의에 따른 답변이다.
김 의원은 "지방과 중소병원에서 간호인력 수급은 시급히 풀어야 할 숙제"라며 세 가지의 개선책을 내놨다.
그는 "지방과 중소병원 근무 간호사에 대해 일정기간 소득세 감면 혜택 줘서 근무를 유도하고 지방국립대와 부속병원에 있는 간호사는 지방에 근무토록 강제하는 조건부 면허발급제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남자간호사가 의료취약지에서 군복무를 대체할 수 있도록 공중보건간호사제 도입도 필요하다고 했다.
박 장관은 "소득세 감면은 기재부와 상의하겠다"면서도 "조건부 면허는 면허제도에 제한을 가하는 것이라서 신중을 기해야 하고 공중보건간호사제도 국방부 소관사안인만큼 상의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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