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의 보건·의료 분야 공약을 설계한 김용익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이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위해 중소병원의 진입장벽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위해선 300병상 이하의 중소병원을 정리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김용익 전 의원은 3일 한국보건행정학회에 참석해 새 정부 보건·의료 분야 공약인 의료전달체계 개선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우선 김용익 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공약본부장을 거치면서 이른바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전면 급여화 정책과 함께 의료전달체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이날 김 전 의원은 최근 보건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전달체계 개선 방안과 관련해 300병상 미만의 중소병원의 진입장벽 마련과 퇴출구조를 마련해야 성공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즉 현재 의료체계를 해결하기 위해선 일정 규모 이하의 중소병원은 정리수순을 밞아야 한다는 것이다.
김 전 의원은 "우리나라의 의료시장은 공급과잉으로, 소규모 병원이 극단적으로 많다"며 "의료전달체계를 생각할 때 한국의 병원 규모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의료전달체계를 개편하는데 중점적으로 해야 하는 것은 중소병원의 정리"라며 "소규모 병원들의 공급과잉 상태인 것으로 이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문제를 해결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김 전 의원은 병원들의 진입장벽 규제 및 퇴출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300병상 이상으로만 병원을 건립할 수 있도록 하는 진입장벽을 마련하고 의원은 외래, 병원은 입원이라는 확실한 보완적 개념을 정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전 의원은 "의료전달체계 개선의 핵심은 의원과 병원의 전선을 긋는 것으로 중소병원이 중간에 있으면 절대로 할 수 없다"며 "중간 부분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야 하는데, 병상 진입장벽 규제를 마련해야 한다. 이를 하지 않고서는 백약이 무효하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까지 병상총량제가 유일한 방법인데 300병상 이상으로 병원을 지으라는 진입장벽을 마련해놓으면 이러한 병상총량제가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진입장벽을 마련해놓으면 중소병원의 퇴출구조도 중요하다. 이를 통해 의원과 병원이 경쟁이 아닌 입원과 외래의 보완적인 개념으로 가야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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