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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 법안 상정 보류 가닥
"한의협 김필건 회장 탄핵에 상정 명분 상실, 문 케어 등 현안 산재"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7-11-07 05: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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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안의 국회 상정이 보류될 전망이다.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양승조)에 따르면, 여야는 오는 20일 예정된 법안상정 전체회의에서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잠정 합의했다.
앞서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안산 단원갑)과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서울 도봉구갑)은 지난 9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등을 한의사에게 관리 운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의협 비대위가 김명연 의원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 항의 시위하는 모습.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를 비롯한 의료단체는 법안을 발의한 여야 의원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 항의시위를 하는 등 강하게 반발했다.
반면 대한한의사협회 회원들은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 문제점을 지적한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서울 송파갑) 지역구 사무실에서 항의 시위를 벌이며 법안 허용을 촉구했다.
여야 모두 한의사협회 내부사정을 이유로 법안 상정을 보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국회를 설득하며 법안 발의 산파 역할을 담당한 한의사협회 김필건 회장이 탄핵된 상황에서 명분을 잃었다는 게 여야 공통된 시각이다.
여당 관계자는 "한의사협회 회장이 탄핵됐고, 의사들이 강하게 반발하는 상황에서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 법안을 상정하기에는 시기가 적절치 않다"면서 "문재인 케어 등 의료계와 협의할 현안이 산재한 상황에서 법안 상정을 유보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야당 측은 "회장 탄핵과 후원금 논란까지 확산된 상태에서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 법안을 상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말하고 "법안 발의에 참여한 야당 의원들이 한의사협회 상황을 바라보며 마음이 떠난 상태"라고 지적했다.
여야는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 상임위 안건상정을 잠정 보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사진은 2016년 1월 한의협 김필건 회장의 골밀도 현대의료기기를 이용한 시연 기자회견 모습.
대표 발의자인 김명연 의원실도 법안 상정을 잠정 보류한다는 입장이다.
김명연 의원실 관계자는 "한의사협회 회장이 탄핵된 상황에서 법안 상정의 명분이 상실됐다. 이번 회기에는 상정하기로 않기로 하고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의사협회 비대위 목표 중 한 축인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 저지가 한의사협회 내분과 국회 심의 유보로 부지불식간 소기의 성과를 달성함에 따라 향후 의료계 정국은 문재인 케어 저지로 급전환될 전망이다.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양승조)에 따르면, 여야는 오는 20일 예정된 법안상정 전체회의에서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잠정 합의했다.
앞서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안산 단원갑)과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서울 도봉구갑)은 지난 9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등을 한의사에게 관리 운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반면 대한한의사협회 회원들은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 문제점을 지적한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서울 송파갑) 지역구 사무실에서 항의 시위를 벌이며 법안 허용을 촉구했다.
여야 모두 한의사협회 내부사정을 이유로 법안 상정을 보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국회를 설득하며 법안 발의 산파 역할을 담당한 한의사협회 김필건 회장이 탄핵된 상황에서 명분을 잃었다는 게 여야 공통된 시각이다.
여당 관계자는 "한의사협회 회장이 탄핵됐고, 의사들이 강하게 반발하는 상황에서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 법안을 상정하기에는 시기가 적절치 않다"면서 "문재인 케어 등 의료계와 협의할 현안이 산재한 상황에서 법안 상정을 유보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야당 측은 "회장 탄핵과 후원금 논란까지 확산된 상태에서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 법안을 상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말하고 "법안 발의에 참여한 야당 의원들이 한의사협회 상황을 바라보며 마음이 떠난 상태"라고 지적했다.
김명연 의원실 관계자는 "한의사협회 회장이 탄핵된 상황에서 법안 상정의 명분이 상실됐다. 이번 회기에는 상정하기로 않기로 하고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의사협회 비대위 목표 중 한 축인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 저지가 한의사협회 내분과 국회 심의 유보로 부지불식간 소기의 성과를 달성함에 따라 향후 의료계 정국은 문재인 케어 저지로 급전환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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