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은 7일 전체회의에서 보건복지부 2018년 예산안 검토보고서를 보고했다.
앞서 복지부는 2014년부터 외과와 흉부외과, 결핵과 등 기피과 전공의 육성 지원을 위해 1인당 500만원 한도(복지부와 수련병원 매칭)에서 단기해외연수 경비를 시행하고 있다.
이는 기피과 전공의 수련보조 예산 중단에 따른 후속대책으로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의 지속적인 기재부 설득 작업을 통해 신설한 지원 사업이다.
복지부는 2018년 관련 예산을 올해와 동일한 1억원을 편성했다.
전문위원실은 "단기해외연수 사업의 기피과 전공의 충원율 개선효과가 미미하고, 전체 기파과목 전공의 2700여명 중 약 1.5%인 40여명만 대상으로 하고 있다"면서 "수도권과 대형병원 위주로 지원돼 형평성 문제를 야기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고 현황을 설명했다.
2017년 8월 현재 가정의학과(4명), 방사선종양학과(2명), 병리과(2명), 산부인과(2명), 외과(3명), 예방의학과(1명), 진단검사의학과(2명), 흉부외과(2명) 등 총 18명 전공의를 지원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9명(공공병원 1개 포함), 경기 1명, 부산 6명(중소병원 1명 포함), 강원 1명, 충남 1명 등이다.
전문위원실은 "복지부 개선노력에도 불구하고 국가와 수련병원 간 매치 사업이기 때문에 매칭비용을 지불할 용이가 있는 수련병원이 지원을 신청해야 진행될 수 있다"면서 "공공 및 중소병원의 경우, 상대적으로 대체인력 공급이 부족하거나 재정여건이 열악해 참여하기 쉽지 않다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고보조금 사업이므로 실효성과 재정지원 필요성을 평가해야 하나, 평가가 미실시되어 사업 타당성 및 적정성 등 평가없이 관행적으로 예산이 편성되고 있다"며 "사업효과가 불분명하고 지원대상 형평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사업을 계속 유지하는 것은 예산 집행 효율성을 저해하므로 사업 계속 추진여부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복지부가 2014년부터 운영 중인 기피과 전공의 단기해외연수 진료과별 지원 현황.전문위원실은 "전공의 과목별 수급불균형 문제는 경제적 보상과 의료수요 전망, 수련환경, 업무 난이도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하는 만큼 근본적인 정책수단을 마련해 해소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8~10일 예산심사소위원회를 통해 복지부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한 후 13일 전체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한편,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이 운영하는 내년도 예산안은 전공의 단기해외연수를 포함한 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수급관리(131억원)와 보건의료정책개발지원(34억원), 의료기관 안전 및 질 관리(80억원), 의료기관 진료정보교류 기반 구축(44억원) 등 총 672억원(조정 예산)으로 올해보다 5.7%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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