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사인력 증원 확대보다 취약지 의사인력 확보에 초점을 맞춘 정책을 추진할 전망이다.
또한 의료현장에 존재하는 PA(의사보조인력) 관련,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전문간호사 확대를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양승조)에 제출한 종합 국정감사 서면답변을 통해 "적정 의사규모 관련 전문가들간 사양한 의견이 존재하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의 의료인력 수급방안을 묻는 서면질의에 대해 "의사인력이 부족하므로 의대 정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과 의사인력 확대 시 의료수요를 유인해 의료비 상승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입장이 존재한다"면서 "전체 규모 확대보다 취약지 및 공공부문 의사인력 확보를 중심으로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여야 의원들이 서면 질의한 의료인 단체 간 민감한 현안인 PA 현황 및 대책과 관련, "현재 관련단체 간 이견이 상당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전제하고 "복지부는 각 병원으로부터 철저한 비공개(위법성 우려) 약속 하에 실태파악을 한 바 있다. 전문가와 관련단체 등 의견을 수렴한 후 전문간호사 분야 확대 등 해결방안을 종합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연이어 발생한 전공의 폭행 사건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 질의에 "전공의 폭행은 더 이상 재발돼서는 안 되는 중요한 사안이며, 적극적인 개선대책이 필요하다"면서 "전공의특별법 시행 후 전북대병원에 첫 행정처분을 실시했으며 민원접수 및 언론보도를 통해 제기된 폭행 발생 병원에 대해서도 조사 중에 있다"고 전했다.
전공의 폭행(성폭력 포함) 발생 수련병원은 한양대병원과 삼육서울병원, 양산부산대병원, 강남세브란스병원, 부산대병원 등 5곳이다.
복지부는 "재발방지를 위해 전담 신고전화와 가해교수 지도전문의 자격정지, 피해자 이동수련 등 종합적인 제재방안을 수련환경평가위원회 검토, 심의를 통해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춘숙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국립중앙의료원(NMC) 원장의 인사비리와 방만 운영 관련, "감사관실을 통해 공공기관 채용실태 합동점검 체계로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라면서 "채용절차 전반을 재검토해 적발된 채용 비리에 대해 의료원에 시정조치 등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국정감사에서 답변 중인 박능후 장관과 권덕철 차관.복지부는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이 질의한 달빛어린이병원 사업 활성화를 위한 의료계와 협의에 대해 "사업초기부터 간담회와 공청회를 통해 의료계 뿐 아니라 전문학회, 소비자환자단체 등 이해당사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해왔다"며 그동안의 노력을 설명했다.
복지부는 "소아청소년과개원의사회 협의 거부 및 소속 회원의 사업 참여 방해행위에 대한 공정거래법 위반 처분(공정위) 등 일부 소통이 부족한 측면도 있었다"면서 "이해당사자 협조가 필수적인 만큼 향후 소아 야간 휴일 진료 당위성을 알리고, 현장 애로사항 청취 및 제도개선 방안을 적극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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