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일명 문재인 케어인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방안 중 비급여의 급여화를 100% 보상하겠다는 취지에 공감하나 수가 분배가 일부 의료기관에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앞서 복지부 손영래 예비급여팀장은 지난 8일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비급여 3800여개 항목은 확정된 것이 아니며 의료계와 협의를 통해 조정 가능하고, 비급여 관행수가를 급여화와 수가인상 두 트랙으로 전액 보상한다는 입장을 공표했다.
복지부는 비급여 급여화 시 100% 보상한다는 입장을 공표했다. 지난 1일 보장성 강화 중간보고한 건정심 모습.손 팀장은 "전임 정부의 선택진료와 상급병실 보장성 확대 시 초반 반대가 컸으나 막상 뚜겅을 열고 2년차부터 반대보다 어떤 수가를 인상할 것이냐에 집중하기 시작했다"면서 기존 정책을 예를 들며 충분한 보상 원칙을 분명히 했다.
중소병원들이 우려하는 것은 선택진료 제도 개선 시 불공정한 분배가 이뤄졌다는 점이다.
복지부는 선택진료를 단계적으로 축소하며,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 국한한 수가 인상으로 충분한 보상을 했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당시 선택진료 의사를 운영해온 전문병원과 중소병원은 보상책에서 배제됐다.
A 전문병원 원장은 "복지부는 선택진료 보장성 확대를 예로 들며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 선택진료 의사를 운영하지 않은 일부 종합병원은 무임승차하고, 힘들게 선택진료 의사를 운영한 전문병원과 중소병원은 아예 배제됐다"면서 "당시 복지부는 제도 운영의 어려움을 표명하며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비급여 급여화 보상도 특정 의료기관과 진료과에 집중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100% 보상이라는 말이 모든 의료기관과 진료과에 골고루 분배하겠다는 의미로 보기 어렵다"고 전하고 "각기 다른 의료기관과 진료과 입장을 반영해 정교한 보상책을 마련해야지 있는 밥그릇을 빼앗는 정책을 반복해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B 중소병원 원장도 "문 케어 취지에는 공감하나 진행 속도가 너무 빠르다. 복지부는 의료계와 대화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나, 이미 판을 짜고 기다리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면서 "합리적인 의견만 수용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정부 안대로 가겠다는 의미"라고 꼬집었다.
병원협회는 문재인 케어에 대한 공식적 입장을 자제하고 있으나 대형병원과 중소병원 간 시각 차가 적지 않다는 점에서 복지부와 논의에서 공정한 수가 배분을 놓고 내홍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형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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