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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보건연구 예산 보류…심평원 자료유출 여파

국회 예산소위, 인공지능 신약개발 등 신규 편성…13일 최종 심의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7-11-10 16:3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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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 데이터를 활용한 보건의료 연구개발 예산안이 심사평가원 자료 유출 여파로 좌초될 위기에 직면했다.

반면, 인공지능 신약개발 프랫폼 구축 사업과 미래형 의료기기 제품화 콤플렉스 구축 사업은 신규 예산안으로 편성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심사소위원회(위원장 김상훈)는 10일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 소관 2018년도 예산안을 심의했다.

이날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 주재로 열린 예산소위에서 보건의료 빅 데이터 R&D 사업(11억원)과 보건의료 빅 데이터 플랫폼 구축사업(114억원), 보건의료 빅 데이터 연계활용 강화연구(19억원) 등은 여야 의원들의 불수용 입장으로 보류됐다.

참석 의원들은 개인정보 보호 대책 법적 근거 미비와 심사평가원 진료정보의 무분별한 민간보험사 제공 등을 지적하며 전액 삭감과 감액을 주문했다.

K-Medical 통합연수센터(44억원)과 국제화장품 효능 임상검증센터 구축(신규, 5억원)과 화장품 효능평가 플랫폼 구축(신규, 18억원)도 여야 이견으로 보류됐다.

인공지능 바이오 로봇 의료융합 기술개발 사업(28억원)과 인공지능 신약개발 플랫폼 구축(신규, 10억원)은 일부 의원들의 삭감 요구 불구 4차 산업혁명 대응 차원에서 원안대로 심의됐다.

또한 국가항암신약개발 연구(146억원)와 치매극복 기술개발 연구(98억원), 중부권 통합의학센터 건립지원(10억원), 제약산업 육성 지원(98억원), 바이오의약품 생산 전문인력 양성교육(신규, 5억원), 미래형 의료기기제품화 콤플렉스 구축(신규, 20억원), 디지털 치의학 상용화 기술지원(10억원) 등도 동의했다.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편성된 질환극복기술개발 연구사업(413억원)의 경우, 기금의 취지와 어울리지 않는다는 야당 의원의 지적에 따라 재정당국과 협의 시 일반회계로 편성하는 부대의견을 추가해 원안대로 승인했다.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소위는 오는 13일 감액 또는 수정으로 보류된 보건의료 항목 예산안을 최종 심의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상임위 전체회의를 14일로 연기하는 방안을 건의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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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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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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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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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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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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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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