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는 10년이 넘도록 남아있지만 지지부진한 '개방병원'. 5년동안 약 90곳의 병원이 2조여원의 금액을 청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양급여비용은 해마다 조금씩이라도 늘고 있었지만 개방병원을 활용하는 의원 숫자는 해마다 감소하고 있었다.
메디칼타임즈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회에 제출한 개방병원 및 참여 병의원 현황, 요양급여비용 자료를 16일 분석했다.
개방병원은 개원의가 2차, 3차 의료기관의 시설과 장비, 인력으로 자신의 환자에게 의료서비를 할 수 있는 제도다. 시범사업을 거쳐 2003년 본격 시작됐다.
그동안 제도 자체가 지지부진했지만 최근 의료전달체계 개편 방안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찾으면서 대안으로 꼽히고 있는 상황. 실제 개방병원 활성화 문제는 의료전달체계 개선위원회에서 등장하기도 했다.
심평원 자료를 보면 개방병원 제도는 존재하지만 좀처럼 힘을 받지 못하고 있다.
2014년부터 2017년 6월까지 개방병원 활용 의원 수올해 상반기 기준 개방병원은 상급종합병원 3곳, 종합병원 56곳, 병원 32곳, 요양병원과 한방병원 각 한 곳씩 해서 총 93곳이 참여하고 있다. 참여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숫자는 최근 4년 동안 변화가 아예 없었다.
이들 병원의 시설을 이용하는 의원은 총 311곳으로 내과가 64곳, 일반의 50곳, 정형외과 36곳 순으로 나타났다. 비뇨기과와 산부인과, 외과, 이비인후과도 20곳이 넘는 의원이 개방병원의 시설, 장비, 인력을 이용하고 있었다.
지역별로 보면 개방병원과 의원은 대도시에 몰려 있었다. 개방병원은 경기도가 12곳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11곳, 부산이 10곳이었다.
의원 분포는 개방병원이 몰려있는 곳의 순위와 일치하지 않았다. 경기도와 서울이 각 53곳, 경상북도 38곳, 대구와 인천 33곳 순이었다.
개방병원과 참여 의원 숫자는 크게 변동 없었지만 진료비는 꾸준히 늘고 있었다. 병원에서 급여 청구를 하다 보니 단위도 컸다.
2014년 2조2671억원에서 2015년 2조4508억원, 2016년 2조7592억원, 올해 상반기 1조4510억원으로 해마다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였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봤을 때 건강보험 총진료비는 64조5768억원 중 개방병원 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4% 수준으로 극히 일부분이다.
개방병원 진료비 중 의원 몫은 계약 내용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30~40%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개방병원을 이용하고 있는 부산 B비뇨기과 원장은 "환자를 의사가 직접 밤새도록 케어할 수 있는 시스템이 생기니까 자신감 있는 진료를 할 수 있다"며 "참여 의원의 추가 비용을 줄여 궁극적으로 이익이 되는 제도"라고 말했다.
서울 P의원 원장은 "영세한 중소병원은 개방병원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있다"며 "개방병원은 병원과 의원이 모두 윈윈할 수 있는 제도로 의료전달체계를 바로잡는 데 한 축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개방병원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보니 개방병원에 참여하는 병의원은 비급여 부분에서 수익을 꾀하는 경우가 많다"며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가 이뤄지면 개방병원에 참여하는 병의원도 주춤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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