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의원
- 개원가
치협, 1인1개소법 헌재 판결 앞두고 국회토론회 주관
24일 오후 2시 "헌재 9인체제 완성…쟁점법안 심의 임박"
박양명 기자
기사입력: 2017-11-17 10:59:39
-
가
-
URL복사 
의료인 1인1개소법 수호를 위한 국회토론회가 열린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오는 24일 오후 2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1인1개소법 관련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과 안호영 의원이 주최하고 치협과 소비자시민모임이 주관한다.
더불어민주당 조원준 전문위원과 치협 1인1개소 사수 및 의료영리화 저지 특별위원회 이상훈 위원장이 주제발표를 한다.
건강보험공단 김준래 변호사,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정숙 운영위원, 소비자시민모임 윤명 사무총장이 패널토론에 나선다.
치협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일 유남석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서 헌법재판소 9인 체제가 완성됐다"며 "9인의 재판관 상태에서 결론지을 수 있던 사건들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추측했다.
의료인의 복수 의료기관 개설·운영 금지 위헌법률 심판사건도 당연히 포함될 것이라는 게 치협의 판단.
치협은 "의료인 1인1개소 수호를 위한 국회토론회는 의료영리화를 막아내고 국민 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사회에 전달되는 시의적절한 논의의 장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과 안호영 의원이 주최하고 치협과 소비자시민모임이 주관한다.
더불어민주당 조원준 전문위원과 치협 1인1개소 사수 및 의료영리화 저지 특별위원회 이상훈 위원장이 주제발표를 한다.
건강보험공단 김준래 변호사,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정숙 운영위원, 소비자시민모임 윤명 사무총장이 패널토론에 나선다.
치협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일 유남석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서 헌법재판소 9인 체제가 완성됐다"며 "9인의 재판관 상태에서 결론지을 수 있던 사건들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추측했다.
의료인의 복수 의료기관 개설·운영 금지 위헌법률 심판사건도 당연히 포함될 것이라는 게 치협의 판단.
치협은 "의료인 1인1개소 수호를 위한 국회토론회는 의료영리화를 막아내고 국민 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사회에 전달되는 시의적절한 논의의 장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관련기사
- 1인 1개소법 수호 위해 보건의약단체장 거리로 나섰다 2017-08-22 10:24:30
- 1인1개소법 사수 위해 울산지역 의약단체 뭉쳤다 2017-07-17 11:06:09
많이보는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