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위 출범부터 우려로 제기됐던 예산 문제가 결국 터져나오고 있다. 사안별로 예산 집행이 늦어지면서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
하지만 집행부와 비대위 모두 나름대로의 이유와 명분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 결국 정관 변경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는 17일 "이미 1차로 집행된 기금이 바닥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예산 집행이 상당히 늦어지고 있다"며 "당장 궐기대회가 코 앞이고 추진해야 할 사업들이 많은데 이대로라면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털어놨다.
그는 이어 "집행부도 나름의 고민이 있겠지만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문제가 심각하다"며 "책임감을 가지고 조속히 결제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비대위 구성전부터 우려로 제기됐던 예산 문제가 결국 비대위의 발목을 잡고 있는 셈이다.
실제로 임시대의원총회에서 비대위 구성이 의결된 후부터 예산 문제에 대한 우려는 지속적으로 새어 나왔다.
이로 인해 임총에서도 집행부가 즉각 예산을 집행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고 집행부 또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지만 결국 또 다시 예산 문제가 터져나오고 있는 것이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집행부도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의지가 있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며 "하지만 재정 문제는 그렇게 의지만으로 쉽게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고 토로했다.
예산을 원하는 비대위와 예산을 주겠다는 집행부의 의지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이렇게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일까. 문제는 바로 정관이다.
의협 정관상 사업 예산은 총회를 통해 결정되며 이에 대한 추가나 감축, 정정 등도 총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
결국 임총에서 '비대위에 예산을 투입한다'는 대전제만 세우고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 의결을 하지 않은 것이 또 다시 예산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이러한 문제에 대해 의협 김세헌 감사 등 감사단이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면서 상황은 더욱 꼬여만 가고 있다.
의협 관계자는 "정관상 위배되는 부분을 비롯해 현행법상 집행이 가능한 부분인가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감사단에서도 이런 예산 집행으로는 정부기관에 고발을 당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특히 앞서 국세청에서 실사를 받으며 압수수색까지 당했던 경험이 있는 만큼 더욱 신중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이번 기회에 비대위 및 예산 부분에 관련한 정관 개정 등의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매번 반복되는 문제인 만큼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의협 주요 임원은 "지속적으로 비대위 예산과 관련해 책임소재와 법적 문제 등이 나오고 있는 만큼 이번 기회에 다양한 의견을 들어 정관 개정 등을 추진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본다"며 "당장은 최대한 문제가 없도록 올바른 방향을 찾아가야 하지 않겠느냐"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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