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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제동 걸린 초음파 급여화 논의, 의료계 좌불안석
하반기 전면 급여화 계획 안개 속…임상초음파학회 "지속적으로 정부 접촉"
이인복 기자
기사입력: 2017-11-20 05: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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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하반기 추진을 앞두고 있던 초음파 전면 급여화가 문재인 케어 발표로 논의가 중단되면서 의료계가 긴장하는 모습이다.
과거 일정 부분 논의를 진행하며 방향성을 가늠했던 부분들이 새롭게 정리될 가능성이 생겼기 때문. 의료계는 지속적으로 추이를 관찰하며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대한임상초음파학회 박현철 이사장은 19일 코엑스에서 열린 추계학술대회에서 초음파 급여화에 대한 학회의 입장을 이같이 정리했다.
박 이사장은 "초음파 급여화라는 거대한 물결이 몰아쳤고 이에 맞춰 정부와 이야기를 맞춰가는 중에 정권이 바뀌고 문재인 케어가 나오며 혼란이 일고 있다"며 "잠정적으로 10월부터 복부초음파 검사를 시작으로 전면 급여화하겠다는 계획이 모두 멈춰버린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미 문재인 케어로 의료체계 전반에 대한 대대적 논의가 진행되면서 사실상 세부적인 논의는 중단됐고 연내 시작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시행 시기도 크게 미뤄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임상초음파학회는 보건복지부 등 정부와 지속적인 논의 구조를 이어가며 향후 제도 방향성 논의를 준비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미 수가 협상이 어느 정도 이뤄지다가 급격하게 혼란한 상황에 빠진 만큼 다시 논의가 시작될 때를 대비해 근거 자료 등을 마련하는데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박 이사장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까지 통과한 사안인 만큼 추진되는 것은 확실하지만 아직 기약이 없다"며 "지난 정부와는 어느 정도 합의점을 이뤘고 그 내용들이 합리적인 선인 만큼 이는 그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금 상황에서 수가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바로 검사의 적응증"이라며 "문재인 케어의 추진방향에 따라 다양한 방향성이 예상되는 만큼 끊임없이 정부와 접촉하며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문을 연 초음파술기교육센터의 안착과 전국적 확대를 위한 노력도 이어진다. 내과 전공의 의무화 등에 맞춰 전국적인 교육장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박현철 이사장은 "지난해 교육센터가 문을 연 이래 매주 오전은 내과 전공의들을, 오후에는 개원의들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며 "인증의 회원들이 열정적으로 강의에 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그는 "효율적인 초음파 교육을 위해서는 전국 거점 단위의 교육센터 확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서울권 센터 운영을 통해 노하우를 쌓아가고 있는 만큼 각 지역에 시스템을 전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과거 일정 부분 논의를 진행하며 방향성을 가늠했던 부분들이 새롭게 정리될 가능성이 생겼기 때문. 의료계는 지속적으로 추이를 관찰하며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박 이사장은 "초음파 급여화라는 거대한 물결이 몰아쳤고 이에 맞춰 정부와 이야기를 맞춰가는 중에 정권이 바뀌고 문재인 케어가 나오며 혼란이 일고 있다"며 "잠정적으로 10월부터 복부초음파 검사를 시작으로 전면 급여화하겠다는 계획이 모두 멈춰버린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미 문재인 케어로 의료체계 전반에 대한 대대적 논의가 진행되면서 사실상 세부적인 논의는 중단됐고 연내 시작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시행 시기도 크게 미뤄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임상초음파학회는 보건복지부 등 정부와 지속적인 논의 구조를 이어가며 향후 제도 방향성 논의를 준비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미 수가 협상이 어느 정도 이뤄지다가 급격하게 혼란한 상황에 빠진 만큼 다시 논의가 시작될 때를 대비해 근거 자료 등을 마련하는데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박 이사장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까지 통과한 사안인 만큼 추진되는 것은 확실하지만 아직 기약이 없다"며 "지난 정부와는 어느 정도 합의점을 이뤘고 그 내용들이 합리적인 선인 만큼 이는 그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금 상황에서 수가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바로 검사의 적응증"이라며 "문재인 케어의 추진방향에 따라 다양한 방향성이 예상되는 만큼 끊임없이 정부와 접촉하며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문을 연 초음파술기교육센터의 안착과 전국적 확대를 위한 노력도 이어진다. 내과 전공의 의무화 등에 맞춰 전국적인 교육장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박현철 이사장은 "지난해 교육센터가 문을 연 이래 매주 오전은 내과 전공의들을, 오후에는 개원의들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며 "인증의 회원들이 열정적으로 강의에 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그는 "효율적인 초음파 교육을 위해서는 전국 거점 단위의 교육센터 확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서울권 센터 운영을 통해 노하우를 쌓아가고 있는 만큼 각 지역에 시스템을 전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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