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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케어, 개원의에 직격탄…대개협 비대위 구성"
내달 궐기대회 전 구성과 발대 계획 "의약분업 이상 폭풍"
이인복 기자
기사입력: 2017-11-20 05: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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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개원의협의회가 문재인 케어에 대응하기 위한 방편으로 자체적 비상대책위원회 설립을 추진한다. 문 케어에 직격으로 피해를 받는 대상은 개원의라는 판단에서다.
이를 통해 대개협은 오는 12월 10일 궐기대회에 인력을 동원하기 위한 기반을 닦는 동시에 문 케어에 대응하기 위한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대한개원의협의회 노만희 회장은 19일 더K호텔에서 열린 추계학술대회에서 문재인 케어에 대한 학회의 대응방안을 이같이 요약했다.
노 회장은 "대개협은 의협의 산하단체로 대의원총회로 구성된 의협 비대위를 존중한다"며 "어느 정도로 협조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필요하지만, 비대위의 결정을 따른다는 것이 원칙"이라고 운을 띄웠다.
그는 이어 "이사회를 통해 오는 12월 10일 궐기대회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며 "대개협 차원에서 이미 문 케어 TF가 있는 만큼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대개협 비대위를 통해 궐기대회 참여를 독려하고 대회원 홍보와 참여 유도를 도모하겠다는 것이다.
노만희 회장은 "비대위가 구성되면 결성식을 진행하며 그 자리에서 궐기대회 참여를 독려할 것"이라며 "개원의들의 많은 참여가 있어야 궐기대회가 성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노 회장을 비롯한 대개협은 문 케어가 의약분업 이상의 폭풍을 몰고 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재정 규모가 이미 수준이 다르다는 것.
보장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기본적 방향성에는 이견이 없지만 지금과 같은 정책을 강행한다면 그 후폭풍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 대개협의 지적이다.
노 회장은 "문 케어의 내용을 보면 의약분업에 버금하거나 그 이상의 후폭풍을 불러올 수 있는 제도라고 본다"며 "의약분업 당시 의료계가 지적했던 재정 적자폭은 2조원 정도였고 이 것이 현실화됐지만 문 케어는 이와 비교가 되지 않는 문제"라고 꼬집었다.
또한 그는 "문 케어가 잘못 설계돼 적자가 나기 시작하면 2조원이 아니라 국가 파탄까지 갈 수 있는 문제"라며 "결국 재정절감 문제가 화두가 될 것이고 이에 대한 첫번째 해법은 바로 의사들을 옥죄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대개협은 의협 비대위를 도와 문 케어 저지와 협상에 힘을 보태는 동시에 대개협 차원에서 진행할 수 있는 일들을 수행하겠다는 계획이다.
노 회장은 "대개협은 의협과 협조하고 각과 개원의협의회의 의견을 모으는 중간자적 역할을 하고 있다"며 "문재인 케어에 대한 부분들도 이같은 입장을 견지하며 모든 개원의들이 각자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대한개원의협의회 노만희 회장은 19일 더K호텔에서 열린 추계학술대회에서 문재인 케어에 대한 학회의 대응방안을 이같이 요약했다.
노 회장은 "대개협은 의협의 산하단체로 대의원총회로 구성된 의협 비대위를 존중한다"며 "어느 정도로 협조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필요하지만, 비대위의 결정을 따른다는 것이 원칙"이라고 운을 띄웠다.
그는 이어 "이사회를 통해 오는 12월 10일 궐기대회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며 "대개협 차원에서 이미 문 케어 TF가 있는 만큼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대개협 비대위를 통해 궐기대회 참여를 독려하고 대회원 홍보와 참여 유도를 도모하겠다는 것이다.
노만희 회장은 "비대위가 구성되면 결성식을 진행하며 그 자리에서 궐기대회 참여를 독려할 것"이라며 "개원의들의 많은 참여가 있어야 궐기대회가 성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노 회장을 비롯한 대개협은 문 케어가 의약분업 이상의 폭풍을 몰고 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재정 규모가 이미 수준이 다르다는 것.
보장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기본적 방향성에는 이견이 없지만 지금과 같은 정책을 강행한다면 그 후폭풍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 대개협의 지적이다.
노 회장은 "문 케어의 내용을 보면 의약분업에 버금하거나 그 이상의 후폭풍을 불러올 수 있는 제도라고 본다"며 "의약분업 당시 의료계가 지적했던 재정 적자폭은 2조원 정도였고 이 것이 현실화됐지만 문 케어는 이와 비교가 되지 않는 문제"라고 꼬집었다.
또한 그는 "문 케어가 잘못 설계돼 적자가 나기 시작하면 2조원이 아니라 국가 파탄까지 갈 수 있는 문제"라며 "결국 재정절감 문제가 화두가 될 것이고 이에 대한 첫번째 해법은 바로 의사들을 옥죄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대개협은 의협 비대위를 도와 문 케어 저지와 협상에 힘을 보태는 동시에 대개협 차원에서 진행할 수 있는 일들을 수행하겠다는 계획이다.
노 회장은 "대개협은 의협과 협조하고 각과 개원의협의회의 의견을 모으는 중간자적 역할을 하고 있다"며 "문재인 케어에 대한 부분들도 이같은 입장을 견지하며 모든 개원의들이 각자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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