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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덕철 차관 "중증외상 문제점 파악, 개선방안 마련하라"

이국종 사태 관련 긴급지시…복지부 "현장 의견수렴, 수가·심사기준 재검토"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7-11-24 12:00:59
아주대병원 이국종 교수 발언 여파가 중증외상 체계 전면 개선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권덕철 차관.
보건복지부 권덕철 차관은 24일 국회에서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외상센터 문제점이 연일 보도되는 상황에서 외상센터와 중증외상 문제점을 파악해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는 중증외상 수가와 급여기준, 심사기준 그리고 외상센터 지원 등 현 중증외상 의료체계와 수가체계 등 전면적 재검토로 풀이된다.

응급의료과 진영주 과장은 전화통화를 통해 "차관님 지시가 있었다. 외상학회와 외상센터를 통해 현장의 불합리한 사안 관련 의견을 수렴해 수가와 급여기준, 심사기준을 조속한 시일내 개선하겠다"고 답했다.

진영주 과장은 "외상센터 개선과 활성화를 위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총상당한 북한 귀순 병사를 치료한 아주대병원 이국종 교수(외상센터장)는 지난 9월 아주대 교수회 소식지 '탁류청론' 기고문을 통해 열악한 중증외상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국종 교수는 기고문을 통해 "심평원은 보험 기준에 맞춰 진료가 됐는지, 그렇지 않았다면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조사했다. 사경을 헤매는 환자의 필수적인 치료를 줄일 수 없었지만 매번 심평원의 삭감으로 이어졌다"며 불합리한 심사기준을 지적했다.

아주대병원 외과 이국종 교수는 총상당한 북한 병사를 치료했지만 정치적 공방에 시달렸다. 이 교수는 기고문을 통해 저수가와 심사기준 등 증증외상 시스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이어 "원칙대로 환자를 처치했고 써야 할 약품과 기기를 썼다. 수술은 필요한 만큼 했다. 숨이 끊기고 쓰러지는 환자를 막으려고 애썼다. 중증외상 환자들은 계약직이나 하청 노동자들이었고, 심사평가원 심사기준을 초과한 어마어마한 비용을 감당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국종 교수는 "교수별 진료실적에 기반을 둔 ABC 원가분석에서 연간 10억원의 적자를 만드는 원흉이 됐다. 매출액 대비 1~2% 수익규모만으로 간신히 유지되는 사립대병원에서 일을 하면 할수록 손해를 불러오고 있다"며 중증외상 저수가 체계를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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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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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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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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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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