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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걱정 중소병원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폐쇄 직전"
중소병원, 부담감 호소…건보공단 "최저임금 따른 수가조정 검토 안 해"
문성호 기자
기사입력: 2017-11-28 05: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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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동 폐쇄를 고려해야 할 상황이다."
최근 중소병원들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운영에 부담감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인근 대학병원으로의 이직이 잦은 대다 최저임금까지 내년도 대폭 인상되면서 이에 따른 부담감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폐쇄 검토로 이어지는 것이다.
본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기사와 직접적 연관이 없습니다.
28일 병원계에 따르면, 최근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이 확정되면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이하 통합서비스)에 참여하는 일부 중소병원들이 병동 폐쇄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내년 최저임금을 역대 최대인 16.4% 인상해 시간당 7530원으로 최종 확정했다. 또한 기재부는 공약에 따라 최저임금을 2020년까지 만원으로 인상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맞춰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보험료율을 0.83% 올린 7.38%로 확정·발표했다. 동시에 복지부는 장기요양 종사자의 인건비를 최저임금 수준으로 인상하는 요인 등을 고려, 2018년도 장기요양 수가 인상률을 11.34%로 결정했다.
반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의료계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는 보조금 이외에는 전무한 상황.
더구나 보조금 지원 대상에는 30병상 이상 중소병원은 제외되면서 이들의 시름은 더욱 커지고 있다.
지방의 A중소병원장은 "그동안 병원을 운영하면서 조리사와 청소 직원들은 2교대로 운영해왔는데 내년에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간호사 임금과 비슷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를 파악한 나머지 간호사들도 덩달아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부담감이 커지자 일부 중소병원은 힘들게 참여한 통합서비스 병동 폐쇄를 검토하기에 이른 상황이다.
간호사들의 이직이 잦아 통합서비스 병동을 운영하기 힘든 대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인건비를 부담하기 위해선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것이다.
경기도 B중소병원장은 "통합서비스 병동 폐쇄를 고려하고 있다"며 "장기요양의 경우 최저임금 반영해서 역대 최고치로 수가가 올려주기도 했는데, 중소병원의 경우도 마찬가지의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불만을 터뜨렸다.
그는 "통합서비스 수가의 재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 지출 비중이 평균 5%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수가도 이 같은 수준을 맞춰야 통합서비스 병동 운영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통합서비스 병동 수가 조정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건보공단 통합서비스 확대추진반 관계자는 "통합서비스 병동과 관련된 최저임금이 인상됐다고 해서 수가를 조정하는 것은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현재 운영되고 있는 수가는 서비스 원가 산출에 따른 수가로 책정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일단 통합서비스 병동 수가 조정은 복지부와 논의해야 할 문제"라며 "최저임금과 통합서비스 병동 수가가 연계되지는 않는다. 원가시스템을 통한 산출에 따라 수가가 설계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중소병원들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운영에 부담감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인근 대학병원으로의 이직이 잦은 대다 최저임금까지 내년도 대폭 인상되면서 이에 따른 부담감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폐쇄 검토로 이어지는 것이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내년 최저임금을 역대 최대인 16.4% 인상해 시간당 7530원으로 최종 확정했다. 또한 기재부는 공약에 따라 최저임금을 2020년까지 만원으로 인상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맞춰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보험료율을 0.83% 올린 7.38%로 확정·발표했다. 동시에 복지부는 장기요양 종사자의 인건비를 최저임금 수준으로 인상하는 요인 등을 고려, 2018년도 장기요양 수가 인상률을 11.34%로 결정했다.
반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의료계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는 보조금 이외에는 전무한 상황.
더구나 보조금 지원 대상에는 30병상 이상 중소병원은 제외되면서 이들의 시름은 더욱 커지고 있다.
지방의 A중소병원장은 "그동안 병원을 운영하면서 조리사와 청소 직원들은 2교대로 운영해왔는데 내년에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간호사 임금과 비슷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를 파악한 나머지 간호사들도 덩달아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간호사들의 이직이 잦아 통합서비스 병동을 운영하기 힘든 대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인건비를 부담하기 위해선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것이다.
경기도 B중소병원장은 "통합서비스 병동 폐쇄를 고려하고 있다"며 "장기요양의 경우 최저임금 반영해서 역대 최고치로 수가가 올려주기도 했는데, 중소병원의 경우도 마찬가지의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불만을 터뜨렸다.
그는 "통합서비스 수가의 재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 지출 비중이 평균 5%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수가도 이 같은 수준을 맞춰야 통합서비스 병동 운영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통합서비스 병동 수가 조정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건보공단 통합서비스 확대추진반 관계자는 "통합서비스 병동과 관련된 최저임금이 인상됐다고 해서 수가를 조정하는 것은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현재 운영되고 있는 수가는 서비스 원가 산출에 따른 수가로 책정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일단 통합서비스 병동 수가 조정은 복지부와 논의해야 할 문제"라며 "최저임금과 통합서비스 병동 수가가 연계되지는 않는다. 원가시스템을 통한 산출에 따라 수가가 설계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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