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이른바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정부의 비급여 전면 급여화에 따른 의료이용량 증가 분석에 나섰다.
이를 전담하기 위해 심평원은 12월부터 별도 조직을 꾸려 운영해 나가기로 했다.
4일 심평원에 따르면, 12월부터 이국종 교수 발언 여파에 따라 구성된 '중증외상시스템개선지원팀'과 함께 '의료이용통합모니터링단'(이하 모니터링단)을 구성·운영하고 있다.
앞서 심평원은 문재인 케어 추진을 위해 관련 3반8팀 전임 17명, 겸임 189명으로 '보건의료정책지원단'을 구성해 보건복지부의 보장성 강화대책을 지원하고 있다.
여기에 새롭게 구성된 모니터링단은 장용명 정보통신실장이 단장을 맡아 이끌며, 총괄팀장으로는 대전지원 심사부장이었던 김민선 부장이 근무하게 된다.
모니터링단은 대표적으로,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정부 비급여 전면 급여화 정책 도입 시 예상되는 의료이용량 급증 및 주요 급증항목 리스트업과 진료비 지출 증가에 대한 분석업무를 맡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보통신실이 참여함으로써 의료이용 모니터링 시스템도 함께 모니터링단에서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즉 모니터링단은 문재인 케어 도입 시 발생될 수 있는 병·의원의 의료이용량 증가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요양기관 관리모형을 개발하는 것이 주된 임무로 해석할 수 있다.
심평원 관계자는 "모니터링단은 임시조직으로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구성되게 됐다"며 "12월부터 중증외상시스템개선지원팀과 함께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심사체계 개편을 위해 2018년 새로운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며 "1단계로 시스템과 의무기록, 영상정보를 결합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마련할 것이다. 내년 상반기에는 영상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하반기에 전자의무기록과 연계한 심사평가 필수정보 수집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모니터링단의 주요 계획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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