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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공공기관 청렴도 하락…심평원 최하등급
권익위, 공공기관 측정결과 발표…건보공단도 전년도 보다 하락
문성호 기자
기사입력: 2017-12-06 14:3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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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모두 공공기관 청렴도 점수가 전년도에 비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심평원은 청렴도 최하 등급인 5등급에 포함되면서 불명예를 안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6일 573개 공공기관에 대한 2017년 측정 결과를 발표했다.
공공기관의 청렴도는 측정 대상기관의 부패경험과 부패인식에 대해서 업무 경험이 있는 국민(외부청렴도), 소속 직원(내부청렴도), 전문가(정책고객평가) 등이 응답한 설문조사 결과와 부패사건 발생현황 감점을 적용해 산출된다.
올해 설문조사에 참여한 국민은 전체 23만 5600명으로, 측정 대상기관의 업무 경험이 있는 민원인 15만 2000명, 소속 직원 6만 3200명, 학계 및 시민단체 등의 전문가, 업무관계자, 지역민·학부모 등 2만 400명 등이다.
그 결과 보건복지부는 전년도와 비교해 근소하기 점수가 상승하면서 '3등급' 기관으로 분류됐다.
반면, 건보공단과 심평원은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점수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공공기관에서 유일하게 '1등급' 기관으로 분류됐던 건보공단의 경우 '2등급' 기관으로 하락했다. 다만, 함께 분류된 공직유관단체 중 청렴도 점수 면에서 가장 높은 기관으로 분류되면서 체면은 지켰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심평원의 경우는 청렴도 등급에서 최하 등급인 '5등급'으로 분류됐다.
지난해 중간 등급인 3등급에서 점수가 크게 하락하면서 한국마사회, 그랜드코리아레저, 금융감독원과 함께 최하등급 기관으로 포함된 것이다.
더구나 심평원은 채용비리로 논란이 된 바 있는 금융감독원과 함께 최하등급으로 분류되면서 큰 상처를 입게 됐다고 볼 수 있다.
이 밖에 보건·의료 관련 공공기관 중에서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지난해보다 청렴도 점수가 근소하게 상승하면서 3등급으로 분류됐다.
권익위는 "채용비리 발생 기관 등 부패취약기관을 내년도 청렴도 측정 대상 기관에 우선적으로 추가하고, 올해 청렴도 하위 기관은 부패방지 시책평가 및 청렴 컨설팅을 통해 청렴도 향상 노력을 적극 촉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각급기관의 청렴도 측정결과를 기관별 홈페이지에 1개월 이상 공개 토록해 국민들이 손쉽게 기관의 청렴수준을 열람하게하고 공직자들의 청렴 의식에 경각심을 주는 등 청렴도 측정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한층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심평원은 청렴도 최하 등급인 5등급에 포함되면서 불명예를 안았다.
공공기관의 청렴도는 측정 대상기관의 부패경험과 부패인식에 대해서 업무 경험이 있는 국민(외부청렴도), 소속 직원(내부청렴도), 전문가(정책고객평가) 등이 응답한 설문조사 결과와 부패사건 발생현황 감점을 적용해 산출된다.
올해 설문조사에 참여한 국민은 전체 23만 5600명으로, 측정 대상기관의 업무 경험이 있는 민원인 15만 2000명, 소속 직원 6만 3200명, 학계 및 시민단체 등의 전문가, 업무관계자, 지역민·학부모 등 2만 400명 등이다.
그 결과 보건복지부는 전년도와 비교해 근소하기 점수가 상승하면서 '3등급' 기관으로 분류됐다.
반면, 건보공단과 심평원은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점수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공공기관에서 유일하게 '1등급' 기관으로 분류됐던 건보공단의 경우 '2등급' 기관으로 하락했다. 다만, 함께 분류된 공직유관단체 중 청렴도 점수 면에서 가장 높은 기관으로 분류되면서 체면은 지켰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심평원의 경우는 청렴도 등급에서 최하 등급인 '5등급'으로 분류됐다.
지난해 중간 등급인 3등급에서 점수가 크게 하락하면서 한국마사회, 그랜드코리아레저, 금융감독원과 함께 최하등급 기관으로 포함된 것이다.
더구나 심평원은 채용비리로 논란이 된 바 있는 금융감독원과 함께 최하등급으로 분류되면서 큰 상처를 입게 됐다고 볼 수 있다.
이 밖에 보건·의료 관련 공공기관 중에서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지난해보다 청렴도 점수가 근소하게 상승하면서 3등급으로 분류됐다.
권익위는 "채용비리 발생 기관 등 부패취약기관을 내년도 청렴도 측정 대상 기관에 우선적으로 추가하고, 올해 청렴도 하위 기관은 부패방지 시책평가 및 청렴 컨설팅을 통해 청렴도 향상 노력을 적극 촉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각급기관의 청렴도 측정결과를 기관별 홈페이지에 1개월 이상 공개 토록해 국민들이 손쉽게 기관의 청렴수준을 열람하게하고 공직자들의 청렴 의식에 경각심을 주는 등 청렴도 측정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한층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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