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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 정상화 로드맵 설정…급여전환위원회 신설"
의협 비대위, 대정부 요구안 발표 "급여기준 전면 수정"
이인복 기자
기사입력: 2017-12-10 14:3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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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대한문에서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를 진행중인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가 수가 정상화를 포함한 대정부 요구안을 발표했다.
비대위는 이를 통해 수가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설정할 것과 비급여를 급여로 전환하기 위한 의협이 포함된 급여전환위원회 신설 등을 촉구했다.
비대위 이필수 위원장은 10일 "비정상적인 의료구조를 바꾸기 위해 전국 의사들이 이 자리에 모였다"며 "의료계의 의견을 모아 대정부 요구사항을 정리했다"고 설명했다.
비대위는 우선 가장 첫번째 해결 과제로 급여의 정상화를 꼽았다. 이를 위해 수가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 로드맵을 설정하고 공정한 수가 협상 구조를 마련하며 협상 결렬 시 합리적인 인상 기전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궐기대회를 촉발한 비급여의 급여화 즉 문재인 케어에 대한 의견도 내놨다. 원점에서 재검토하되 의료계와 논의하며 재설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비대위는 "의료계와 협의 하에 우선 순위에 따른 보장성 강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의협이 참여하는 급여전환위원회를 신설해 원점에서 정책을 재검토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의사 현대 의료기기에 대한 의견도 모았다. 복지부가 나서 의료법상 면허 종별에 맞는 의료행위를 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의과와 한의과에 대한 건강보험을 분리하고 한약을 포함한 한방 행위의 과학중심 기반을 검증하고 한약 성분을 공개하는 동시에 처방전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소신 진료를 위한 심사평가체제의 대대적인 개혁도 촉구했다. 의사들이 환자를 위해 최선의 진료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고 나서야 급여정책 등이 나올 수 있다는 의지에서다.
비대위는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예산 편성에 공급자가 참여하는 예산심의위원회를 신설하는 동시에 급여기준과 심사기준에 대한 전면적인 수정이 필요하다"며 "또한 신 포괄수가제 확대 정책을 폐기하고 중상심사조정위원회의 개방적인 운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비대위는 "특히 심사실명제를 도입해 심사평가제도를 투명화하고 임의적인 공단의 현지확인을 근절해야 한다"며 "의료기관 현지조사 제도개선을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비대위는 이를 통해 수가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설정할 것과 비급여를 급여로 전환하기 위한 의협이 포함된 급여전환위원회 신설 등을 촉구했다.
비대위는 우선 가장 첫번째 해결 과제로 급여의 정상화를 꼽았다. 이를 위해 수가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 로드맵을 설정하고 공정한 수가 협상 구조를 마련하며 협상 결렬 시 합리적인 인상 기전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궐기대회를 촉발한 비급여의 급여화 즉 문재인 케어에 대한 의견도 내놨다. 원점에서 재검토하되 의료계와 논의하며 재설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비대위는 "의료계와 협의 하에 우선 순위에 따른 보장성 강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의협이 참여하는 급여전환위원회를 신설해 원점에서 정책을 재검토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의사 현대 의료기기에 대한 의견도 모았다. 복지부가 나서 의료법상 면허 종별에 맞는 의료행위를 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의과와 한의과에 대한 건강보험을 분리하고 한약을 포함한 한방 행위의 과학중심 기반을 검증하고 한약 성분을 공개하는 동시에 처방전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소신 진료를 위한 심사평가체제의 대대적인 개혁도 촉구했다. 의사들이 환자를 위해 최선의 진료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고 나서야 급여정책 등이 나올 수 있다는 의지에서다.
비대위는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예산 편성에 공급자가 참여하는 예산심의위원회를 신설하는 동시에 급여기준과 심사기준에 대한 전면적인 수정이 필요하다"며 "또한 신 포괄수가제 확대 정책을 폐기하고 중상심사조정위원회의 개방적인 운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비대위는 "특히 심사실명제를 도입해 심사평가제도를 투명화하고 임의적인 공단의 현지확인을 근절해야 한다"며 "의료기관 현지조사 제도개선을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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