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감염병 대응과 질병예방 첨병인 질병관리본부 요직에 의사 출신 공무원들이 줄고 고시 출신 공무원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어 주목된다.
12일 질병관리본부(KCDC, 본부장 정은경)에 따르면, 일반직 고위공무원 6개 자리 중 의사 출신은 1명에 불과하다.
복지부는 최근 인사 발령을 통해 부이사관에서 일반직 고위공무원으로 승진한 은성호 국장(행시 38회)을 질병관리본부 기획조정부장에, 나성웅 국장(행시 39회)을 긴급상황센터장에 각각 발령했다.
여기에 지난 9월 김현준 건강정책국장(행시 39회)이 질병관리본부 감염병관리센터장으로 이동해 업무를 수행 중이다.
현재 정은경 본부장(가정의학과 전문의)을 보좌하는 핵심 국장급 기획조정부장과 긴급상황센터장, 감염병관리센터장, 감염병분석센터장, 질병예방센터장, 장기이식관리센터장 등 6명 중 의사 출신은 고운영 질병예방센터장(장기이식관리센터장 겸직) 1명인 셈이다.
성원근 감염병분석센터장은 생물학 전공으로 국립보건연구원에서 다년간 근무한 토박이 연구원 출신으로 내부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사실상 행정고시 출신 공무원이 센터장 절반 이상을 차지한 질병관리본부.
이를 바라보는 평가는 엇갈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차관급인 질병관리본부 위상에 비춰볼 때 예산 확보와 국회 및 언론 대응 등을 감안한 적절한 인사라는 평가다.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의학적 전문성을 요구하는 질병관리본부 특성과 대치되는 행정 편의주의 인사라는 지적이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언제부터인지 질병관리본부 센터장에 고시 출신 공무원 배치가 늘어나고 있다. 이들 센터장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자리로 현장을 아는 의사 출신 공무원들이 설 자리가 좁아지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한 공무원은 "행정고시 출신 공무원들이 지닌 강점에 비쳐볼 때 오히려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차관급인 본부장을 보좌하기 위해서는 재정부처 예산과 국회, 언론 등 정무적 능력이 필요하다. 의사 출신 공무원들은 전문성은 뛰어나나 연구에만 몰두해 기획력과 정무적 판단은 행시 출신에 비해 약한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현재로선 고시 출신 센터장 배치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현재 복지부 본부 내 의사 출신 공무원 중 고위공무원은 권준욱 건강정책국장(공공보건정책관 겸임)이 유일하다.
스위스 WHO에 파견된 이중규 과장(예방의학과 전문의)과 정통령 보험급여과장(가정의학과 전문의), 손영래 과장 모두 서기관으로 부이사관을 거쳐 국장급인 고위공무원 입성까지 적어도 2~3년 시일이 필요한 상황이다.
행정고시 출신 공무원들이 질병관리본부 요직에 배치되면서 메르스 처분으로 상처 받은 질병관리본부 의사 출신 공무원들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신종 감염병 보호장구를 착용한 질병관리본부 공무원들 모습.질병관리본부 내 의사 출신 국장급은 고운영 질병예방센터장과 국립보건연구원 지영미 감염병연구센터장, 허영주 생명의과학센터장, 한복기 유전체센터장에 그치고 있다.
문제는 의사 출신 국장들이 질병관리본부 직속 센터장에 등용될지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이다.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인사권과 예산권을 부여했다고 하나, 센터장과 과장급 인사는 사실상 보건복지부 장차관에 의해 결정되는 게 현실이다.
의사 출신 한 공무원은 "메르스 사태 이후 행정처분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은 상태에서 의사 출신 공무원들이 소신있게 목소리를 내기 버거운 실정"이라면서 "맡은 바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뿐"이라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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