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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비대위 2차 회동…의정관계 분수령 될까
16개 대정부 요구안 안건 논의…"협상 전제한 만남 아니다"
이인복 기자
기사입력: 2017-12-14 05: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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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0일 전국 의사 총 궐기대회로 각을 세우던 의정관계가 급박하게 움직이고 있다.
궐기대회를 마친 지 일주일도 되지 않아 보건복지부가 또 다시 긴급 회동을 제안한 것.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는 진정성을 확인하겠다는 입장이다.
비대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권덕철 차관 등과 의협 비대위 이필수 위원장 등은 14일 충청로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2차 긴급 회동을 가질 계획이다.
이 자리에 복지부는 권덕철 차관을 비롯해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과 정윤순 보건의료정책과장, 손영래 비급여관리팀장 등 1차 회동에 참석했던 인사들이 참석할 것으로 파악됐다.
비대위에서는 이필수 위원장을 필두로 최대집 투쟁위원장과 새롭게 임명될 홍보위원장, 이동욱 사무총장 등 위원장단 4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회동에서는 지난 궐기대회에서 비대위가 제시한 대정부 요구안 16개 항에 대한 논의가 중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비대위는 공정한 수가협상 구조 마련, 의협이 참여하는 급여전환위원회 신설, 심사실명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 근절 등을 담은 대정부 요구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이례적으로 곧바로 보도 참고자료를 통해 대정부 요구사항에 대해 의료계와 조속히 만나 진지한 자세로 대화와 협의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던 상태.
이번 회동은 이러한 취지에서 복지부가 먼저 만남을 제안해 성사된 것으로 확인됐다.
비대위 이필수 위원장은 "13일 정오경 복지부로부터 급하게 회동을 갖자는 연락을 받았다"며 "전에도 말한 바 있듯 회동을 거부할 이유는 없기에 만남을 승낙했다"고 전했다.
따라서 과연 복지부가 이번 회동에서 대정부 요구안에 대한 어떠한 입장을 내놓을지가 향후 협상 구도에 방향성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비대위는 복지부가 수용 여부와 향후 로드맵 등 구체적인 방향성을 제시하지 못할 경우 이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이유다.
이필수 위원장은 "이번 만남은 대정부 요구안에 대한 복지부의 의견을 충분히 듣는데 집중할 계획"이라며 "진정성이 있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논의해 보자는 식의 말 뿐인 태도를 보인다면 더이상 대화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겠냐"며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해야 얘기를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궐기대회를 마친 지 일주일도 되지 않아 보건복지부가 또 다시 긴급 회동을 제안한 것.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는 진정성을 확인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자리에 복지부는 권덕철 차관을 비롯해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과 정윤순 보건의료정책과장, 손영래 비급여관리팀장 등 1차 회동에 참석했던 인사들이 참석할 것으로 파악됐다.
비대위에서는 이필수 위원장을 필두로 최대집 투쟁위원장과 새롭게 임명될 홍보위원장, 이동욱 사무총장 등 위원장단 4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회동에서는 지난 궐기대회에서 비대위가 제시한 대정부 요구안 16개 항에 대한 논의가 중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비대위는 공정한 수가협상 구조 마련, 의협이 참여하는 급여전환위원회 신설, 심사실명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 근절 등을 담은 대정부 요구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이례적으로 곧바로 보도 참고자료를 통해 대정부 요구사항에 대해 의료계와 조속히 만나 진지한 자세로 대화와 협의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던 상태.
이번 회동은 이러한 취지에서 복지부가 먼저 만남을 제안해 성사된 것으로 확인됐다.
비대위 이필수 위원장은 "13일 정오경 복지부로부터 급하게 회동을 갖자는 연락을 받았다"며 "전에도 말한 바 있듯 회동을 거부할 이유는 없기에 만남을 승낙했다"고 전했다.
따라서 과연 복지부가 이번 회동에서 대정부 요구안에 대한 어떠한 입장을 내놓을지가 향후 협상 구도에 방향성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비대위는 복지부가 수용 여부와 향후 로드맵 등 구체적인 방향성을 제시하지 못할 경우 이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이유다.
이필수 위원장은 "이번 만남은 대정부 요구안에 대한 복지부의 의견을 충분히 듣는데 집중할 계획"이라며 "진정성이 있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논의해 보자는 식의 말 뿐인 태도를 보인다면 더이상 대화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겠냐"며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해야 얘기를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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