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폭행과 성폭력 등 부당행위를 근절하고 재발 방지 법제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가 마련돼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의원(경기 고양시병, 교문위)은 오는 18일 오후 2시 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전공의 폭행 근절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성남시 분당구을, 교문위)와 정춘숙 의원(보건복지위), 정의당 윤소하 의원(보건복지위) 그리고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안치현), 국회아동여성인권정책포럼 등이 공동 주최한다.
전공의 폭행 근절 국회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여야 의원들, 왼쪽부터 유은혜 의원, 김병욱 의원, 정춘숙 의원, 윤소하 의원.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소관 법률과 정책을 책임지는 여야 의원들이 전공의 문제 해결에 함께 나섰다는 점에서 토론회가 무게감이 다른 상황이다.
전공의협의회 안치현 회장의 '수련병원 내 전공의 폭행 실태 및 재발방지 대책' 주제발표에 이어 의사협회 조경환 홍보이사(고려대 안암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와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 나영명 정책실장, 교육부 김현주 대학정책과장, 복지부 곽순헌 의료자원정책과장 등의 지정토론으로 진행된다.
토론회를 기획한 유은혜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부산대병원 전공의들이 수년간 지도교수에게 폭행을 당해왔다는 사실이 폭로되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일었다. 교육부와 복지부 등은 해당병원 조사를 비롯한 각종 행정조치에 나섰지만 향후 폭행이 근절될 지 미지수"라며 토론회 취지를 설명했다.
유 의원은 "전공의들의 과중한 노동시간과 도제식 교육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등으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일명 전공의특별법)이 제정, 시행됐지만 현행법으로 수련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만연한 병원 내 폭력을 해결하기에 부족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며 향후 관련 법 개정안 발의를 시사했다.
전공의협의회 안치현 회장은 메디칼타임즈와 통화에서 "전공의 폭행과 성폭력은 물론 현행 도제식 교육의 문제점을 전공의 민원사례와 연구조사 결과를 토대로 수련교육 실상을 전달할 예정"이라면서 "행정처분에 따른 수련이동 등 현행 법률적, 수련교육 한계를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유은혜 의원실 관계자는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전공의특별법 개정안을 준비할 계획"이라고 전하고 "폭행과 성폭력을 자행한 대학병원 교수들의 법적 제재와 피해 전공의 발생 방지를 위한 이동수련 자율성 보장 등을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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