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
- 제도・법률
양승조 의원, 65세 이상 노인 한약 보험급여 법제화
건보법안 대표 발의 "의료비 절감과 노인 삶의 질 개선"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7-12-19 10:00:09
-
가
-
URL복사 
65세 이상 노인에게 한약(첩약) 보험급여를 명문화한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천안시병, 보건복지위원장)은 지난 1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양승조 의원은 65세 이상 노인들이 건강상태가 악화되고 치료기회를 상실하게 되는 경우 건강과 사회생활을 정상적으로 영위하지 못함에 장기적, 국가적 더 큰 의료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건강보험공단은 65세 이상 노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한약(첩약)에 관해 보험급여를 실시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양승조 의원은 "노인 질병을 치료하는 데 효과가 우수한 한방 의료서비스인 한약을 지원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상황"이라면서 "한약에 대해 보험급여를 실시해 보장성을 확대하고 질병치료 효과로 질병 이환을 감소시켜 의료비 절감 및 노인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이바지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양승조 의원은 65세 이상 노인들이 건강상태가 악화되고 치료기회를 상실하게 되는 경우 건강과 사회생활을 정상적으로 영위하지 못함에 장기적, 국가적 더 큰 의료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건강보험공단은 65세 이상 노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한약(첩약)에 관해 보험급여를 실시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양승조 의원은 "노인 질병을 치료하는 데 효과가 우수한 한방 의료서비스인 한약을 지원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상황"이라면서 "한약에 대해 보험급여를 실시해 보장성을 확대하고 질병치료 효과로 질병 이환을 감소시켜 의료비 절감 및 노인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이바지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책 기사
- 신생아들 사망 전 항생제 내성 '시트로박터 프룬디' 감염 2017-12-19 09:47:43
- 중소병원 거점 지정 보류·의사국시 공개 불수용 2017-12-19 05:00:53
- 정부-수사당국, 이대목동 신생아 사망 원인 규명에 총력 2017-12-18 20:49:23
- 심평원 "시스템 해외진출, 바레인 다음 이란" 2017-12-18 15:35:01
- 국회, 이대병원 신생아 집단사망 긴급 현안보고 마련 2017-12-18 15:05:53
많이보는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