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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깜이 의료전달체계 개선안 불만 증폭 "이대로라면 보이콧"
개선협의체 잠정 권고안 비난 쇄도 "밀실회의 중단하고 회원 의견 수렴하라"
이인복 기자
기사입력: 2017-12-22 05: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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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위해 정부와 의료계가 마련 중인 권고안에 대해 개원의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심지어 보이콧까지 거론되고 있어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전달체계 개편의 핵심이 일차의료활성화임에도 현재 논의 중인 권고안은 오히려 개원의들에 불리한 조항만이 담겨있다는 것이 비판의 원인이다.
A시도의사회 관계자는 21일 "우리나라 의료전달체계의 가장 큰 문제는 종별 구분이 모호하다는 것"이라며 "이를 정확하게 확립하는 것이 초점이지 강제적인 분리는 해법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경증과 중증으로 환자를 둘로 나누고 개원가에서는 수술을 포함한 중증 환자를 아예 볼 수 없도록 규정한다면 전달체계 개선이 아니라 개원가에 대한 패널티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앞서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소비자단체 등은 지난 2년간 의료전달체계 개선 협의체를 구성해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해왔다.
이에 따라 최근 협의체는 권고안 초안을 마련해 의료계에도 공개한 상황. 2년만에 처음으로 일선 의사들에게 논의 결과가 공개된 셈이다.
하지만 기대와는 달리 권고안에 개원가의 입원, 수술 자제 권고와 중증환자 진료에 대한 페널티 등이 포함되면서 개원의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B의사회 보험이사는 "권고안 대로라면 일차의료기관의 외과 의사들은 아무런 할 일이 없어진다"며 "내과 계열도 사실상 만성질환 외에는 사실상 볼 수 있는 질병이 없어지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우리나라는 의사의 90%가 전문의고 사실상 2, 3차 병원 인력과 1차기관 인력 간에 차이가 미비하다"며 "이를 반영하지 않고 무조건 종별로 환자군을 잘라버리는 것은 올바른 전달체계 개선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로 인해 각 지역의사회들은 물론 대한외과의사회 등 외과계 의사회들도 일제히 권고안에 반발하며 이에 대한 철회와 개선방안 발표 연기를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외과계 의사회는 "일차 의료기관의 수술을 제한하면 대부분의 외과 의사들이 2, 3차병원으로 취업하게 될 것"이라며 "진료영역이 축소되는 것을 넘어 단기 입원으로 해결이 가능한 환자까지 대학병원으로 흘러가는 문제가 생겨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권고문에 대해 보이콧을 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의협의 문제가 없었는지 파악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의협이 협의체에 포함돼 있었음에도 이러한 권고안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C지역의사회 회장은 "각 의사회에서 권고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서류로 의견까지 올려보냈는데도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은 의협의 역할이 잘못됐다고 볼 수 밖에 없다"며 "이대로라면 회원들의 힘을 모아 권고안에 대한 보이콧을 선언할 수 밖에 없다"고 못박았다.
아울러 그는 "특히 2년간 논의가 진행됐는데도 이제서야 권고안 초안이 공개됐다는 점은 얼마나 의견 수렴과정이 없었는지를 보여주는 예"라며 "지금이라도 밀실 회의를 중단하고 회원들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올바른 개선 방안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밝혔다.
심지어 보이콧까지 거론되고 있어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전달체계 개편의 핵심이 일차의료활성화임에도 현재 논의 중인 권고안은 오히려 개원의들에 불리한 조항만이 담겨있다는 것이 비판의 원인이다.
경증과 중증으로 환자를 둘로 나누고 개원가에서는 수술을 포함한 중증 환자를 아예 볼 수 없도록 규정한다면 전달체계 개선이 아니라 개원가에 대한 패널티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앞서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소비자단체 등은 지난 2년간 의료전달체계 개선 협의체를 구성해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해왔다.
이에 따라 최근 협의체는 권고안 초안을 마련해 의료계에도 공개한 상황. 2년만에 처음으로 일선 의사들에게 논의 결과가 공개된 셈이다.
하지만 기대와는 달리 권고안에 개원가의 입원, 수술 자제 권고와 중증환자 진료에 대한 페널티 등이 포함되면서 개원의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B의사회 보험이사는 "권고안 대로라면 일차의료기관의 외과 의사들은 아무런 할 일이 없어진다"며 "내과 계열도 사실상 만성질환 외에는 사실상 볼 수 있는 질병이 없어지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우리나라는 의사의 90%가 전문의고 사실상 2, 3차 병원 인력과 1차기관 인력 간에 차이가 미비하다"며 "이를 반영하지 않고 무조건 종별로 환자군을 잘라버리는 것은 올바른 전달체계 개선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로 인해 각 지역의사회들은 물론 대한외과의사회 등 외과계 의사회들도 일제히 권고안에 반발하며 이에 대한 철회와 개선방안 발표 연기를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외과계 의사회는 "일차 의료기관의 수술을 제한하면 대부분의 외과 의사들이 2, 3차병원으로 취업하게 될 것"이라며 "진료영역이 축소되는 것을 넘어 단기 입원으로 해결이 가능한 환자까지 대학병원으로 흘러가는 문제가 생겨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권고문에 대해 보이콧을 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의협의 문제가 없었는지 파악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의협이 협의체에 포함돼 있었음에도 이러한 권고안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C지역의사회 회장은 "각 의사회에서 권고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서류로 의견까지 올려보냈는데도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은 의협의 역할이 잘못됐다고 볼 수 밖에 없다"며 "이대로라면 회원들의 힘을 모아 권고안에 대한 보이콧을 선언할 수 밖에 없다"고 못박았다.
아울러 그는 "특히 2년간 논의가 진행됐는데도 이제서야 권고안 초안이 공개됐다는 점은 얼마나 의견 수렴과정이 없었는지를 보여주는 예"라며 "지금이라도 밀실 회의를 중단하고 회원들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올바른 개선 방안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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