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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북한병사 치료비 본인부담 2500만원만 지급"

의료급여 적용 총 6500만원 산정…아주대병원, 나머지 건보공단 청구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7-12-27 14:28:58
총상 입은 북한 병사의 아주대병원 치료비 중 일부만 정부가 부담한다.

통일부 백태현 대변인은 27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의료급여를 적용한 북한 병사 치료비 총 6500만원 중 본인부담금 2500여만원을 정부에서 지급한다. 나머지는 병원 측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백 대변인은 "귀순한 북한 병사의 민간병원 치료비용을 관계기관과 협의한 결과, 주무부처인 통일부가 지급하기로 했다. 오늘 중 집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유사사례가 없는 상황에서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에 근거해 지급하기로 한 것"이라며 "언론에서 보도된 1억여원의 치료비는 의료급여를 적용하지 않을 경우 비용으로 귀순 병사는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인 북한이탈주민으로 분류가 되고, 의료급여를 소급 적용해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아주대병원 이국종 교수팀이 북한 병사 총상 치료를 위해 투입한 치료비(비급여 포함) 전액을 정부로부터 돌려받을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점에서 의료계 비판 목소리가 고조되는 형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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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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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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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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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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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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