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닻 올린 문 케어 의정협의체…한의사 의료기기 제외
3차 회동 끝에 협상로드맵 확정…주2회 정기회의·소위원회 구성
이인복 기자
기사입력: 2017-12-28 05: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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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케어를 골자로 하는 보건복지부와 범 의료계간 협의체가 3차 회동 끝에 닻을 올리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협의체는 주2회 실무협의를 통해 아젠다별 로드맵을 구체화하고 소위원회를 구성해 안건별 논의를 진행하게 되며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안건은 우선 논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을 필두로 하는 보건복지부와 송병두 대전시의사회장, 이성규 대한병원협회 기획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의료계는 27일 3차 회동을 갖고 협의체 운영계획을 확정했다.
협의체에 따르면 협상단은 앞서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가 전국 의사 총 궐기대회를 통해 주장한 16개 대정부 요구사안을 골자로 논의를 진행하게 된다.
16개 요구안은 비급여 급여화, 수가 정상화,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개편 등의 4개 카테고리에 16개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하지만 이중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는 이미 복지부와 의료계가 의·한·정 협의체 구성에 합의한 만큼 협상 논의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이미 의·한·정 협의체 구성을 합의한 만큼 이번 의정협의체에서 또 다시 논의가 진행될 경우 중복과 혼선이 야기될 수 있다는 합의에서다.
이동욱 비대위 사무총장은 "우선 협의체 운영을 위한 로드맵을 기본으로 논의가 진행됐다"며 "총론적인 부분에서 대부분 합의를 이뤘고 의협과 병협의 의견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문제가 논의 대상에서 제외되기는 했지만 이는 대의원총회를 통해 비대위가 전권을 부여받은 안건인 만큼 별도로 논의를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복지부와 의료계는 앞으로 주2회 정기 회의를 통해 16개 대정부 요구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게 된다.
또한 필요하다면 항목별로 소위원회를 구성해 복지부와 의·병협의 의견을 모으는 방식으로 논의에 속도를 붙인다는 방침이다.
회의가 주2회 정기적 진행을 확정한 만큼 앞으로의 회의는 복지부가 실행 계획에 대한 개요를 설명하고 이에 대해 의료계가 의견을 전달하면 다음 회의에서 이에 대해 복지부가 답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다음 회의의 안건은 심사평가체계와 건보공단 개혁, 적정수가가 주제로 복지부가 이에 대한 안을 내놓으면 의료계가 이에 대한 의견과 건의를 전달하게 된다.
이동욱 사무총장은 "복지부의 실행계획을 듣고 이에 대한 의료계의 의견을 전달한 뒤 다시 피드백을 받는 형식으로 논의를 진행하며 필요하다면 별도의 소위원회를 구성해 논의를 이어가는 방식으로 협상이 진행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대부분의 안건에 대해서는 의협과 병협의 의견이 크게 다르지 않은 만큼 함께 논의를 진행하게 되고 혹여 의견이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인 논의를 거쳐 의료계의 의견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논의에 속도를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협의체는 주2회 실무협의를 통해 아젠다별 로드맵을 구체화하고 소위원회를 구성해 안건별 논의를 진행하게 되며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안건은 우선 논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협의체에 따르면 협상단은 앞서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가 전국 의사 총 궐기대회를 통해 주장한 16개 대정부 요구사안을 골자로 논의를 진행하게 된다.
16개 요구안은 비급여 급여화, 수가 정상화,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개편 등의 4개 카테고리에 16개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하지만 이중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는 이미 복지부와 의료계가 의·한·정 협의체 구성에 합의한 만큼 협상 논의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이미 의·한·정 협의체 구성을 합의한 만큼 이번 의정협의체에서 또 다시 논의가 진행될 경우 중복과 혼선이 야기될 수 있다는 합의에서다.
이동욱 비대위 사무총장은 "우선 협의체 운영을 위한 로드맵을 기본으로 논의가 진행됐다"며 "총론적인 부분에서 대부분 합의를 이뤘고 의협과 병협의 의견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문제가 논의 대상에서 제외되기는 했지만 이는 대의원총회를 통해 비대위가 전권을 부여받은 안건인 만큼 별도로 논의를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복지부와 의료계는 앞으로 주2회 정기 회의를 통해 16개 대정부 요구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게 된다.
또한 필요하다면 항목별로 소위원회를 구성해 복지부와 의·병협의 의견을 모으는 방식으로 논의에 속도를 붙인다는 방침이다.
회의가 주2회 정기적 진행을 확정한 만큼 앞으로의 회의는 복지부가 실행 계획에 대한 개요를 설명하고 이에 대해 의료계가 의견을 전달하면 다음 회의에서 이에 대해 복지부가 답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다음 회의의 안건은 심사평가체계와 건보공단 개혁, 적정수가가 주제로 복지부가 이에 대한 안을 내놓으면 의료계가 이에 대한 의견과 건의를 전달하게 된다.
이동욱 사무총장은 "복지부의 실행계획을 듣고 이에 대한 의료계의 의견을 전달한 뒤 다시 피드백을 받는 형식으로 논의를 진행하며 필요하다면 별도의 소위원회를 구성해 논의를 이어가는 방식으로 협상이 진행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대부분의 안건에 대해서는 의협과 병협의 의견이 크게 다르지 않은 만큼 함께 논의를 진행하게 되고 혹여 의견이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인 논의를 거쳐 의료계의 의견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논의에 속도를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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