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보건의료 정책은 문재인 케어를 중심으로 합리적인 수가체계와 의료인력 적정관리, 의료전달체계 개선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29일 배포된 '2018년 신년사'를 통해 "우리나나가 누구가 경제성장 과실과 복지서비스를 골고루 누리고, 개개인이 가치를 인정받는 포용적 복지국가로 나아가고 있음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보건복지 정책을 추진하는데 모든 역량을 쏟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능후 장관은 "무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2017년은 국가적으로 엄중하고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의 진심이 담긴 참여를 토대로 출범한 새 정부가 대한민국이 가야 할 방향을 다시 점검하고,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마련한 의미있는 한해였다"고 평가했다.
그는 보건산업 수출 117억 달러 달성과 무역수지 10억 달러 흑자 달성, 제약 및 의료기기, 화장품 등 보건산업 혁신성장 전략 등을 성과로 제시했다.
박 장관은 새해 의료정책으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차질없는 이행을 통해 의료비 부담이 줄어드는 것을 확실히 느낄 수 있게 하겠다"면서 "의료비 부담 원인으로 지목되는 비급여 중 MRI와 초음파 등 3800여개 의학적 비급여는 최대한 빨리 급여화해 건강보험 사각지대를 줄여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합리적인 수가체계 마련 및 의료인력 적정관리, 의료전달체계 개선 등을 의료계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추진하겠다"고 전하고 "건강보험 재정도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의료비 지출 및 이용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박능후 장관은 "높은 접근성과 선진국 수준의 건강수준을 자랑하는 의료체계가 환자안전과 중증외상 등 필수의료 보장, 자살 예방 등 국민 불안과 걱정을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성숙한 제도로 발전하도록 노력하겠다"면서 "병원 감염관리 강화 등 안전한 의료환경 구축과 누구나 어디서든 제때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양질의 진료체계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의료 및 요양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될 수 있도록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간 기능과 역할을 명확히 정립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치매국가책임제 시행도 중점 과제로 제시했다.
박 장관은 "전국 256개 치매안심센터를 조속히 개소해 어르신들께 상담과 치매 조기검진, 치료 또는 돌봄 서비스 연계 등을 지원하겠다. 인지지원 등급 신설을 통한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으로 치매 어르신과 가족의 요양부담을 덜어 드리겠다"고 말했다.
박능후 장관은 "급변하는 보건복지 환경 속에서 만 리 밖의 일을 환하게 살피는 자세로 '명견만리'를 되새기며 모두가 행복한 포용적 복지국가 큰 그림을 만들기 위한 노력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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