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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의료질평가 격차 해소 위해 입원수가 상향
2020년 전환적 평가 전환 앞두고 올해 말 평가지표 사전공개
문성호 기자
기사입력: 2018-01-03 12:3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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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료질평가지원금의 지역별 편차를 해소하기 위해 관련 수가를 상향 조정했다.
동시에 2020년 전향적 평가로 전환하는 방식을 올해 말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
심평원이 최근 공개한 의료질평가 개선방향
심평원은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천정배 의원(국민의당)에 제출한 국정감사 답변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구체적으로 심평원은 의료질평가지원금을 선택진료 폐지에 따른 손실 보상 차원을 넘어 국가 의료 질 향상 유도를 위한 평가체계 전환을 위해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올해 말까지 주요 결과지표를 발굴하고, 환자중심 지표를 추가하는 등 전반적인 평가지표를 개선할 예정이다.
종합병원 미산출 지표 등 변별력이 낮거나 구조적 산출이 어려운 지표 등의 보안방안도 함께 검토된다.
또한 그동안 의료질평가지원금 대상 의료기관들이 요구해왔던 전환적 평가로의 전환을 2020년까지 추진하는 한편, 그 방식을 올해 말까지 사전에 공개할 예정이다.
여기에 평가지표 값 산출 시 상·하한선을 설정하는 방식의 절대평가를 도입하고, 일부 지표는 의료질평가 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올해 적용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더불어 심평원은 국정감사를 통해 문제로 지적됐던 지역·중소병원과 수도권 대형병원의 격차를 완화하는 방안을 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월부터 지역·중소 종합병원이 주로 분포돼 있는 5등급 수가를 상향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5등급 수가의 입원은 70원 → 420원, 외래 50원 → 140원로 상행됐다.
심평원 측은 "지방 의료기관의 의견 수렴을 위한 의료질평가심의윈회에 지방국립대병원 소속 위원을 지난해 12월 위촉해 운영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2020년 전향적 평가로 전환하는 방식을 올해 말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심평원은 의료질평가지원금을 선택진료 폐지에 따른 손실 보상 차원을 넘어 국가 의료 질 향상 유도를 위한 평가체계 전환을 위해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올해 말까지 주요 결과지표를 발굴하고, 환자중심 지표를 추가하는 등 전반적인 평가지표를 개선할 예정이다.
종합병원 미산출 지표 등 변별력이 낮거나 구조적 산출이 어려운 지표 등의 보안방안도 함께 검토된다.
또한 그동안 의료질평가지원금 대상 의료기관들이 요구해왔던 전환적 평가로의 전환을 2020년까지 추진하는 한편, 그 방식을 올해 말까지 사전에 공개할 예정이다.
여기에 평가지표 값 산출 시 상·하한선을 설정하는 방식의 절대평가를 도입하고, 일부 지표는 의료질평가 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올해 적용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더불어 심평원은 국정감사를 통해 문제로 지적됐던 지역·중소병원과 수도권 대형병원의 격차를 완화하는 방안을 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월부터 지역·중소 종합병원이 주로 분포돼 있는 5등급 수가를 상향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5등급 수가의 입원은 70원 → 420원, 외래 50원 → 140원로 상행됐다.
심평원 측은 "지방 의료기관의 의견 수렴을 위한 의료질평가심의윈회에 지방국립대병원 소속 위원을 지난해 12월 위촉해 운영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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