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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퇴양난 의료전달체계 개편안…고냐 스톱이냐

1, 2, 3차 의료기관 모두 거부 움직임 "연기할 명분 없다"


이인복 기자
기사입력: 2018-01-09 05:00:57
의료전달체계 개편을 위한 권고안 마련이 점점 더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2년 넘게 논의를 지속해온 의협은 최대한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1, 2, 3차 의료기관 모두 거부의사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진퇴양난의 상황으로 빠져들고 있는 것.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8일 "문재인 케어와 엮이면서 권고안 마련에 난항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최대한 의견을 조율한다면 또 다른 방향성이 나오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하지만 이미 권고안에 대해 외과계를 중심으로 1, 2, 3차 의료기관 모두 거부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점점 더 깊은 안개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대한병원협회를 비롯해 3차 의료기관들은 이미 초안이 발표됐을때부터 1차 의료기관을 위한 권고안일 뿐이라며 사실상 보이콧을 선언하고 있는 상황.

A학회 관계자는 "의료전달체계 개편이라는 명분으로 사실상 3차 기관들을 소외시킨 채 개원의 중심으로 방향이 흘러가고 있다"며 "수차례 의견을 개진했지만 대학병원과 학회의 목소리는 철저히 배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1차 의료기관들이 이를 환영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외과계를 중심으로 나오던 비판의 목소리는 이제 대부분의 진료과목으로 번지며 개원의들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이로 인해 대한외과의사를 비롯해 산부인과의사회, 정형외과의사회, 흉부심장혈관외과의사회, 비뇨기과의사회 등 외과계 의사회를 비롯해 소아청소년과의사회, 가정의학과의사회 등 내과계 의사회까지 공동 성명을 내며 개편안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 의사회들은 "협의체가 만든 권고문은 의료현장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의사회들의 건의 사항들도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지금의 권고안을 폐기하고 전 직역이 참여하는 재협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여기에 의료전달체계 개편 논의가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가 진행중인 의정협의와 맞물리면서 비대위를 중심으로 일각에서는 이에 대한 진위성마저 의심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상황은 악화되고 있다.

비대위 관계자는 "의료전달체계에 대한 논의는 수가 정상화에 대한 협상이 끝난 후에 이뤄지는 것이 순서로도 맞다"며 "환산지수 조정을 추진중인 상황에서 재정중립이 포함된 의료전달체계 논의에 속도를 붙이는 이유를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수가 정상화 논의를 끝낸 후에 재개해도 될 문제를 굳이 이 시점에 추진해야 하는 이유가 없다는 의견이 일부 힘이 실리고 있는 셈이다.

B의사회 관계자는 "비대위의 행보를 크게 지지하고 있지는 않지만 지난 2차 공청회에서 비대위의 주장은 일리가 있다고 본다"며 "지금 시점에서 굳이 전달체계 개편과 수가 정상화 논의를 함께 진행하기 보다는 더욱 시급하고 중요한 수가 정상화에 힘을 싣고 이후 이를 배분하는 협의를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사실상 의협과 일부 내과계 의사회 외에는 의료전달체계 개편 논의를 중단하거나 연기해야 한다는데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셈이다.

이로 인해 의협도 상당한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 하지만 더이상 시간을 끌 수 없는 만큼 어떤 식으로든 결론은 내야 한다는 의견이다.

최대한 회원들의 의견을 듣겠지만 의료전달체계 개편 권고안에 대한 협의는 더이상 미룰 수가 없다는 하소연이다.

의협 관계자는 "이미 예정된 시간을 훌쩍 넘겼고 의료계 외에는 권고안에 대해 큰 이견이 없는 상황"이라며 "협의체에 내부 조율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다해도 받아들여질 확률은 매우 적다"고 토로했다.

아울러 그는 "우선 최대한 빠르게 다시 한번 외과계를 포함해 회원들의 의견을 듣고 이에 대한 조율 작업은 분명 진행할 것"이라며 "모두 받아들여진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다해도 어떤 식으로든 결론은 내야 하는 상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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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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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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