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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본원, 심사 축소하고 평가·제도 설계 강화

'환자' 관련 평가부서 마련…문케어 부서 신설 이어 올해 98명 증원


문성호 기자
기사입력: 2018-01-13 06:00:55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심사 업무를 지원으로 이관함에 따라 본원은 적정성평가와 보건·의료 제도 설계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환자안전'이 중요 시 되는 만큼 관련 부서가 새롭게 탄생했다.

13일 심평원에 따르면, 지난해 요양기관 적정성평가 업무를 구분해 맡아왔던 평가 1실과 2실을 직제를 새롭게 개편했다.

구체적으로 평가운영실과 평가관리실로 이름을 변경하는 한편, 평가운영실은 적정성평가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것과 관련 법령과 제도 개선에 대한 업무를 주로 맡게 했다.

특히 적정성평가기획단을 포함한 의료평가조정위원회의 운영을 맡아 적정성평가 개선을 주도하게 된다.

또한 지난해 최초로 시작된 환자경험평가를 토대로 이를 더 발전시키기 위해 평가운영실에 환자중심평가부와 환자안전평가부가 새롭게 신설됐다.

평가관리실은 선택진료 등의 폐지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의료질평가지원금 업무를 도맡아 추진하게 되며, 적정성평가에 참여하는 요양기관의 행정비용 보상에 대한 업무를 맡게 된다.

심평원 관계자는 "최근 요양기관의 환자안전이 중요시 되는 만큼 지난해 환자경험평가를 처음으로 실시하게 됐다"며 "이에 따라 관련된 업무가 중요하기 때문에 관련된 부서가 새롭게 만들어졌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심평원을 올해부터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책임질 급여보장실도 새롭게 운영하고 있다.

급여보장실에는 급여혁신부, 예비급여부, 비급여정보관리부가 신설됐다. 이미 심평원은 부서 신설을 위해 기획재정부로부터 지난해 94명의 인력 증원을 배치 받은 바 있다.

여기에 올해 98명의 인력이 증원됨에 따라 심평원의 정원은 올해 총 2776명이 됐다.

심평원 관계자는 "지난해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정부 정책 수행을 위해 긴급하게 90여명을 증원한데 이어 올해 98명을 새롭게 증원하게 됐다"며 "신규로 증원된 인력은 상반기 채용을 통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심평원 관계자는 "지원으로 심사가 이관됨에 따라 지난해부터 2실 형태로 운영되던 심사실은 1실 형태로 축소됐다"며 "새롭게 신설되는 부서는 대부분 정부 정책 수행을 위한 것으로 보면된다. 급여보장실이 대표적으로 본원 업무가 심사에서 평가와 제도 설계로 바뀌고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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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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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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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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