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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전면급여화 첫 설명회…초음파 등 의견수렴

17~18일 심평원 서울사무소 비공개 개최…의료단체와 실무협의체 구성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8-01-17 10:11:57
문재인 케어 핵심인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 설명회가 마련돼 주목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7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후속조치인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에 대한 세부논의를 위해 의료계 대상으로 17일과 18일 오후 5시 양일간 심평원 서울사무소 지하 강당에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와 병원협회, 개원의협의회 및 관련 학회 등이 참석하는 비공개 회의이다.

복지부는 의협 비대위와 협의해 마련한 것으로 의학적 비급여 3800여개 항목의 급여화 추진계획을 설명하고 의견수렴 등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우선, MRI와 초음파 등 의학적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 세부추진 내용을 우선으로 급여화 대상 항목에 대한 급여여부와 비급여 존치, 추가 검토 항목 등 의견제출도 요청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설명회를 통해 제출된 의견을 모아 의사협회 비대위와 병원협회, 학회 등이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세부사항 논의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의료계 내부는 의학적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와 예비급여 등에 우려감을 표명하고 있어 논의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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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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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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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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