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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160곳 조사 확대·면대약국 감시 강화
복지부, 공단 전담반 인원 확충…"내부자 고발 활성화 등 다각적 검토"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8-01-18 05: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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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 근절을 위한 정부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이번달부터 의료기관과 약국 등 전국 단위의 대대적 조사와 모니터링이 실시될 전망이다.
1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달말부터 건강보험공단 사무장병원 및 면대약국 전담반을 통해 전국 단위 기획조사에 착수한다.
#사무장병원의 경우, 지난해 광주지역 한방병원과 의료생협을 포함해 142곳 적발됐다.
복지부는 공단 전담반 인력을 60여명에서 100여명으로 대폭 확대하고, 의원급과 의료생협, 요양병원, 한방병원 등 전국 160곳 조사를 목표로 사무장병원 근절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의료기관정책과(과장 정은영) 관계자는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건보공단 사무장병원 전담반 인원을 100여명으로 대폭 확대했다. 올해 조사 확대와 더불어 내부자 고발 활성화 등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면대약국은 더욱 세밀한 조사로 진행된다.
현재 약사감시는 식약처와 지자체 중심으로 가동되고 있으나, 올해부터 면대약국과 더불어 주변 업소(약국과 도매상)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다시 말해, 면대약국 적발 뒤 주변 약국과 도매상의 약사법 위반 사항을 점검해 무자격자 판매로 조사를 밀도있게 진행하겠다는 의미다.
복지부는 올해 50여곳의 면대약국 조사를 목표로 연중 조사 및 약사감시를 지속할 예정이다.
약무정책과(과장 윤병철) 관계자는 "면대약국 주변 약국 4~5곳을 대상으로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와 면허증 게시 여부, 명찰 패용 여부, 가운 착용 여부, 개봉판매 여부, 유효기간 경과약 진열 여부 등을 점검할 예정"이라면서 "정부가 약국 현장의 실질적인 우려를 파악해 약사제도 개선에 반영하기 위한 차원도 들어있다"고 답했다.
보건의료계 내부에서는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은 정부의 지속된 적발노력에도 불구하고 끊이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내부자 고발과 자진신고 등 다양한 당근책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번달부터 의료기관과 약국 등 전국 단위의 대대적 조사와 모니터링이 실시될 전망이다.
1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달말부터 건강보험공단 사무장병원 및 면대약국 전담반을 통해 전국 단위 기획조사에 착수한다.
복지부는 공단 전담반 인력을 60여명에서 100여명으로 대폭 확대하고, 의원급과 의료생협, 요양병원, 한방병원 등 전국 160곳 조사를 목표로 사무장병원 근절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의료기관정책과(과장 정은영) 관계자는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건보공단 사무장병원 전담반 인원을 100여명으로 대폭 확대했다. 올해 조사 확대와 더불어 내부자 고발 활성화 등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면대약국은 더욱 세밀한 조사로 진행된다.
현재 약사감시는 식약처와 지자체 중심으로 가동되고 있으나, 올해부터 면대약국과 더불어 주변 업소(약국과 도매상)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다시 말해, 면대약국 적발 뒤 주변 약국과 도매상의 약사법 위반 사항을 점검해 무자격자 판매로 조사를 밀도있게 진행하겠다는 의미다.
복지부는 올해 50여곳의 면대약국 조사를 목표로 연중 조사 및 약사감시를 지속할 예정이다.
약무정책과(과장 윤병철) 관계자는 "면대약국 주변 약국 4~5곳을 대상으로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와 면허증 게시 여부, 명찰 패용 여부, 가운 착용 여부, 개봉판매 여부, 유효기간 경과약 진열 여부 등을 점검할 예정"이라면서 "정부가 약국 현장의 실질적인 우려를 파악해 약사제도 개선에 반영하기 위한 차원도 들어있다"고 답했다.
보건의료계 내부에서는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은 정부의 지속된 적발노력에도 불구하고 끊이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내부자 고발과 자진신고 등 다양한 당근책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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