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전달체계 권고문 제정이 불발로 돌아가자 만드는 데 한 축을 구성했던 시민단체가 의료계를 비판하고 나섰다.
의료전달체계 개선협의체의 가입자 단체인 C&I소비자연구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지난 2년간 논의과정을 통해 우리나라 의료전달체계에 대한 포괄적 공감대를 형성했음에도 일부 병의원 간 이해관계 조정에 실패한 것이 안타깝다"며 "시민사회 힘을 모아 다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19일 밝혔다.
지난 15일 의료전달체계 개선협의체는 권고문 채택을 하지 않았다. 2016년 1월부터 14번의 전체 회의, 2번의 워크숍, 5번의 소위원회 회의 끝의 결론이었다.
시민단체는 "권고문 협의 단계 쟁점은 일차의료기관의 입원화 병상 허용 문제였다"며 "1차, 2차, 3차 의료전달체계 개편의 큰 원칙을 견지하는 가운데 현재 어려움을 반영해 상호 호혜적 논의가 충분히 가능한 문제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2년간 논의를 무색케 하는 이해관계와 진형논리에 기반한 병원계, 의료계 내부의 논쟁은 결국 권고문 채택의 마지막 큰 한걸음을 떼지 못하게 만들었다"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권고문 협의단계에서 진통을 겪었던 재정중림, 가치투자 원칙에 대해서도 "의료계의 태도가 실망스러웠다"며 "권고문을 끝내 채택하지 못하게 한 의료계는 권고문 채택 불발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든 져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시민단체들은 "이미 충분히 논의된 바 있는 부분에 대해 내부설득이 어렵다는 핑계로 삭제하자는 주장을 해 협의체 논의를 지연, 훼손시켜왔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일차의료 강화, 의료이용체계 개선은 변화한 의료 환경과 의료이용자의 요구에 따른 것으로 선택이 아니라 필수 과제"라며 "일부 당사자 간 다소 이해를 달리할 수는 있지만 총괄 방향에서 의료계를 위해서도 국민을 위해 반드시 개선해야 할 방향과 내용을 선언적으로 정리하고자 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협의체에서 재정중립 원칙에 입각해 충분히 논의된 바 있는 기능중심의 의료전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의료기관 기능에 부합하는 수가체계로 개편하되 기능에 적합하지 않은 의료공급에 대해서는 수가를 인하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했다.
시민단체는 "지난 2년의 논의가 새로운 빛을 발할 수 있도록 향후 환자, 소비자, 시민사회, 노조 등 광범위한 의료이용자 간 연대를 구축해 새로운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문을 정부에 제시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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