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적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 3800여개는 추계일 뿐 정해진 것이 아니다, 의료단체 논의를 통해 대폭 줄어들 수도 있다."
보건복지부 손영래 예비급여팀장(의사)은 19일 메디칼타임즈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의료계 대상 설명회에서 제기된 오해와 향후 정책 방향을 이 같이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17일과 18일 양일간 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후속조치인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 관련 의료단체 대상 비공개 설명회를 개최했다.
복지부 손영래 팀장은 메디칼타임즈와 전화 인터뷰에서 문 케어 설명회에서 느낀 점과 의료계 오해를 해명했다.이날 설명회와 관련해 손영래 팀장은 "현장 의견수렴보다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 전체 틀을 설명하는 자리였다"면서 "3800여개 항목에서 자체 점검해보니 비급여로 잔존 필요성이 있는 항목을 제외하면 현재 3600여개 항목"이라며 달라진 현황을 설명했다.
손 팀장은 "1월말까지 의료단체 및 관련 학회 의견을 받기로 했다. 비급여로 존속할 필요가 있는 타당한 의견이 개진되면 3000여 항목으로 조정할 수 있다"면서 "급여항목으로 되더라도 급여기준 의견에 따라 급여 범위가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케어를 바라보는 의료계 오해도 해명했다.
손영래 팀장은 "이틀간의 설명회 전체적인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다"고 전제하고 "비급여의 급여화에 따른 오해가 여전히 있었다. 급여화에 따른 수가인상이 동반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걱정하는 질문이 많았다. 특히 예비급여 관련 별도 심사가 없다는 것도 재차 설명했다. 심사평가원 관련 규정을 개정해 예비급여의 경우, 착오청구만 심사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18일 설명회때 발생한 김승진 흉부외과의사회장의 돌출 행동에 대한 입장도 피력했다.
김승진 회장은 손영래 팀장의 설명 과정 중 연단에 진입해 바닥에 드러누우며 문재인 케어 반대 액션을 벌였다.
손영래 팀장은 "해프닝이자 퍼포먼스라고 생각한다. 이해가 되는 것은 아니나 의료계 전체 분위기 아니라고 인식한다. 개인을 매도할 생각은 없다"며 김승진 회장 개인 행동으로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복지부는 17일과 18일 양일간 심평원 서울사무소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인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 관련 의료단체 대상 비공개 설명회를 가졌다.손 팀장은 이어 "급여화 항목인 하지정맥류의 경우, 미용적 측면과 치료적 측면이 결합되어 있다. 관련 진료과와 학회 의견을 받아 급여범위 여부를 조정해 나가겠다"며 흉부외과 우려를 인식하고 있음을 내비쳤다.
손영래 팀장은 "의료계 의견수렴을 거쳐 2월 설 전후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 항목을 잠정 확정할 예정"이라면서 "급여화 항목에 따라 재정 투입 규모가 5조원이 될지, 4조원이 될지 결정될 것이다. 그 이후 항목별 급여기준과 수가 등 의료계 논의 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빠르면 6월 중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손 팀장은 "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협의를 진행 중인 만큼 비급여의 급여화 시행 시기가 유도적일 수 있다. 의료계 올바른 의견을 수용한다는 게 정부 입장인 만큼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에 경직될 필요는 없다"며 의료계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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