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케어 시행을 위해 신설되는 보건복지부 의료보장심의관에 김헌주 국장(51, 사진)이 사실상 내정됐다.
23일 의료계와 정가에 따르면, 2월 중 신설되는 보건복지부 의료보장심의관에 김헌주 전 노인정책관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보장심의관은 일반직 고위공무원인 국장급으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인 문 케어 시행을 위해 건강보험정책국 내 신설되는 정식 직제 부서이다.
김헌주 국장은 서울대 법학과 졸업 후 행정고시 36회로 복지부에 입사해 보건정책국(현 보건의료정책과) 주무 사무관과 생명윤리팀장, 사회서비스개발팀장, 인사과장, 사회서비스정책관, 인구아동정책관, 노인정책관 등을 역임했다.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교육 파견을 마친 그는 노인정책관 시절 노인요양보험과 사회복지시설 촉탁의 수가 등 제도 안착화에 주력하며 의료단체와도 긴밀한 논의를 가지는 등 보건의료 분야에 적잖은 정책 경험을 지닌 것으로 알려졌다.
김헌주 국장은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실 파견된 류근혁 선임행정관(인하대 행정학과), 주미대사관에서 복귀 예정인 박민수 국장(서울대 경제학과) 등과 행정고시 동기이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15일 건강보험정책국 내 국장급 의료보장심의관을 신설하고, 보험평가과를 보험평가과와 예비급여과와 의료보장관리과로 확대한 직제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예비급여과는 비급여 급여화를 위한 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 그리고 MRI와 초음파, 상급병실 급여화 사항, 예비급여 대상 선별기준 및 발굴 사항, 예비급여 재평가 결과 적용 사항 등 업무를 담당한다.
의료보장관리과는 만성질환 관리와 의료서비스 질 제고 등 일차의료 강화 사항과 비급여 관리 계획 수립 및 조정 평가 사항, 비급여 표준화, 정보공개와 사후관리 그리고 공사의료보험 개선 정책, 민간의료보험 실태조사 및 보장범위 조정 사항 등을 맡는다.
의료보장심의관은 예비급여과와 의료보장관리과를 총괄하는 자리로 문 케어 핵심인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와 일차의료 및 실손보험 조정 등 중책을 담당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김헌주 국장은 뛰어난 기획력과 추진력 그리고 원만한 대인관계를 지녔다"면서 "국과장 승진 후 보건의료 부서 경험은 적으나 노인정책관 시절 의료단체와 원만한 합의 도출 등 복지부 내 우수인재로 평가받고 있다"고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달 말이나 다음달초 복지부 실국장 등 일반직 고위공무원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