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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케어 수가보상 논의 시동…진찰료 인상 추진
의병정협의체, 본격적 논의 가동 합의"수가 수준 재검토"
이인복 기자
기사입력: 2018-01-26 05: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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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즉 문재인 케어에 대한 수가 보상 논의가 드디어 협상 테이블에 올랐다.
의료계가 의병협협의체를 통해 공론화에 시동을 건 것. 하지만 재정 추계 등 근본적인 논의 절차가 남아있다는 점에서 가능성은 아직 미지수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보건복지부 등 의병정협의체는 26일 제 7차 건보 보장성 강화 의정실무협의체 회의를 갖고 수가 보상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는 의협이 제시한 수가 보상 안건을 놓고 의협과 병협, 복지부가 각자의 의견을 제시하며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다.
협의체 관계자는 "종별가산율과 진찰료 등에 대해 의협이 요구하는 방향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세부 논의를 진행하는 방향으로 회의가 결론이 났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의협 비대위는 문케어 추진을 위한 부대조건을 5개 항목으로 정리해 수용을 촉구했다.
먼저 향후 3년 이내에 OECD 평균 수준의 개별 수가를 지급할 것을 요구했으며 모은 의료기관, 즉 의원과 병원, 종합병원 상급병원의 종별가산율 30% 동일 적용을 촉구했다.
또한 진찰료 등 기본진료료를 상급종합병원 상대가치점수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포괄수가제 수가를 10% 인상할 것과 건강보험 정책심의위원회 구성을 비판하고 3년 이내에 이를 개선하기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제안했다.
결국 이 자리에서 복지부와 병협은 의협 비대위의 안건에 대해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남긴 채 회의를 마쳐야만 했다.
협의체 관계자는 "이번 회의는 우선 비대위의 의견을 듣는데 주안점을 뒀다"며 "일부에서는 공감하는 내용이 있고 일부에서는 이견이 있는 만큼 추가적인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의료계가 의병협협의체를 통해 공론화에 시동을 건 것. 하지만 재정 추계 등 근본적인 논의 절차가 남아있다는 점에서 가능성은 아직 미지수다.
이 자리에서는 의협이 제시한 수가 보상 안건을 놓고 의협과 병협, 복지부가 각자의 의견을 제시하며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다.
협의체 관계자는 "종별가산율과 진찰료 등에 대해 의협이 요구하는 방향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세부 논의를 진행하는 방향으로 회의가 결론이 났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의협 비대위는 문케어 추진을 위한 부대조건을 5개 항목으로 정리해 수용을 촉구했다.
먼저 향후 3년 이내에 OECD 평균 수준의 개별 수가를 지급할 것을 요구했으며 모은 의료기관, 즉 의원과 병원, 종합병원 상급병원의 종별가산율 30% 동일 적용을 촉구했다.
또한 진찰료 등 기본진료료를 상급종합병원 상대가치점수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포괄수가제 수가를 10% 인상할 것과 건강보험 정책심의위원회 구성을 비판하고 3년 이내에 이를 개선하기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제안했다.
결국 이 자리에서 복지부와 병협은 의협 비대위의 안건에 대해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남긴 채 회의를 마쳐야만 했다.
협의체 관계자는 "이번 회의는 우선 비대위의 의견을 듣는데 주안점을 뒀다"며 "일부에서는 공감하는 내용이 있고 일부에서는 이견이 있는 만큼 추가적인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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